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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7.03 16:04:44
  • 최종수정2019.07.03 16:04:44

정규호

청주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지난 2017년 8월 대통령께서는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선언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완성하기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언론에서는 이를 '문재인 케어'라고 불렀고 이제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정책의 의의와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를 가늠해 본다.

우리나라는 1977년 7월 의료보험을 시작한지 12년 만인 1989년 7월 국민 모두가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했고 올해는 전국민 의료보장 30주년이 되는 해다.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국민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시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의 롤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1989년의 개혁은 불완전한 의료보장이었다.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넣지 못하고 비급여를 남겨두어 보험적용을 받은 후에도 본인부담금은 부담스러웠고 상한선이 없는 고액진료비는 중산층을 위협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정책은 이러한 '전국민의료보장'의 불완전성에서 시작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이 포괄하고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확대해서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들이 건강과 가정경제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줄어든 의료비 부담은 가계의 구매능력을 보강해 생산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비보험' 인구를 없앤 것이 1차 전국민의료보장이라면 '비급여'를 없애는 것은 2차 전국민의료보장이라 할 수 있다. 1989년의 개혁을 2022년에 완성하자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시한지 2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의 범위는 크게 늘었다. 선택진료비를 완전히 폐지했고, 상복부 초음파검사와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의 보험적용, 노인 치아 임플란트의 혜택 확대, 뇌혈관, 특수 MRI 검사, 하복부 초음파, 두경부 MRI 검사, 한방 추나요법의 건강보험적용 등으로 병원비 부담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국민소득 증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OECD 선진국의 80%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64%대에 머물러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와 초 저출산률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진료비를 부담할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진료비를 써야하는 노인인구가 급증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은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개인별 소득 수준을 감안한 적정부담 수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조정하고 의료계의 적정진료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수입기반 확충과 보험재정의 누수요인 제거를 위한 재정 안정성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선진국 수준으로의 건강보험보장 완성을 위해서는 국고지원 규모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이것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에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며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건강보험의 몫을 늘려 총 의료비를 줄이고 의료비를 절도 있게 쓰며 정부지원금 규모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야 말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어 가는 길이다. 현재 시행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우리나라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방향이며 또한 성공해야 한다. 질병이 발생하면 언제든, 어느곳이든 큰 불편 없이 병의원 등을 이용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 등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와 효율적 운용이 수반되어야 하고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대한 주인의식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미래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들이 치료비 부담없이 안심하고 치료받는 진정한 의료선진국이 되기 위한 건강보험의보장성 강화 정책을 응원하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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