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③반쪽짜리 지방자치

예산 중앙 독점… 풀뿌리는 '헛구호'
민생 챙길 공무원 툭하면 국회 출장
2할의 자치...정부 구조 이원화 한계

［충북일보］ 역사적인 북미정상 회동, 옆에서 전 과정을 지켜 본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 표정은 한마디로 '초조' 또는 '불안'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문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개선은 절체절명(絶體絶命)의 과제다. 남북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큰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관계 등 상당수 분야에서 현 집권 여당은 고전을 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정이 남북관계 등 외치(外治)와 나머지 내치(內治)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뭉뚱그려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경제가 불안해도 남북관계와 관련된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후 69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판문점을 향했다.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과 관련된 어떠한 사전조율 없이 트럼프의 트윗으로 시작된 만남이었다.

하지만, 향후 결과를 더욱 냉철하게 지켜보아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평화와 냉전이 마치 종이 한 장 차이의 이견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온 국민의 이목이 남북관계에 쏠리면서 청와대가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비수도권은 그야말로 이슈의 언저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시급한 현안과 제때 투입돼야 할 국비 예산, 민선 7기 2년차 안정적인 도·시·군정을 위한 치열한 논쟁과 절충점 찾기가 남북 이슈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

민생을 챙겨야 할 공무원들은 툭하면 국회로 향한다. 남북문제 등 각종 대척점을 보이고 있는 여야 이견으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예산확보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 구조의 이원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청주시청 소공원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다.

ⓒ 김태훈기자

중앙정부 중심의 외치와 지방정부 주도의 내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집권 여당부터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집권만 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원화가 아닌 중앙 집중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그렇고, 공무원 8천명 증원도 마찬가지다.

이런 추세라면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투표로 선출만 하고 나머지는 중앙에 예속되는 '반쪽 단체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정치·경제·행정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찾아보기 힘들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은 빈껍데기로 전락하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인구소멸,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도권은 과밀화로 도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비수도권은 공동화로 지방자치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는 1일 "우리의 지방자치를 흔히 2할 자치라고 한다. 국세 80%와 지방세 20%로 재정분권이 안된 상황에서 지방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며 "이 와중에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마저 지자체에 매칭펀드를 요구한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각 지역의 현안인 도시공원 문제도 지방정부에만 떠넘기고 있다. 이미 20년 전부터 예고됐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지역의 갈등을 수수방관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