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재개 너무 서둘지 말아야

［충북일보］ 　세상의 시선이 다시 한반도에 집중됐다. 역사적인 남·북·미 판문점 '깜짝 3자 회동'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53분 동안 '사실상의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연출이다.

　이번 남북미 정상의 회동은 많은 변화를 예상케 한다.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다시 떠오르게 했다. 제자리걸음만 해온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일으켰다. 실제로 국민들 사이에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이 두 가지 사안을 미국에 줄기차게 요구했다. 게다가 이날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북한이 적극 응한 만큼 한 가지라도 대가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북미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올스톱 상태다. 재가동을 위해 남북경협이 급한 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기업인 등에게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은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상징된다. 향후 1년 안에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전향적인 양보 조치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금강산관광은 문 대통령이 진작부터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예고해온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대북 쌀 지원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 이번에도 긍정적 반응을 얻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금강산관광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는 다른 문제다. 우선 유엔 제재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면 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우리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중단됐다. 이후 북한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 그런데도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마치 선심 쓰듯 이용하고 있다. 사과부터 받고 정상적인 순서를 밟는 게 당연하다. 게다가 한반도 비핵화에 별다른 진전도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는 자칫 관광 대가가 핵개발 자금이 된다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우선 저질러놓고 수습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당장 북한의 환심을 산다 해도 좋아질 건 없다. 달라질 것도 없다. 북한은 여전히 핵 시설 완전 폐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찔끔찔끔 폐기하며 종전선언과 같은 굵직굵직한 대가를 얻어내려는 전술을 펴고 있다. 북핵 협상은 힘들더라도 긴 안목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작은 이익에 집착해 서두르면 큰일을 그르칠 수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단시일 내 어렵다. 이 점을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제 겨우 교착 상태이던 북·미 대화가 재개됐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거론하는 건 좀 성급하다.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 제재 해제·완화는 없다. 대한민국이라고 다를 이 없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발을 맞춰야 한다. 두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남북관계 개선에 손을 놓고 있기도 민망하다. 이래저래 갑갑한 상황이다.

　누구나 새롭게 일을 맡게 되면 의욕을 불태우게 된다. 어떻게 해서든 좋은 결과를 내려 한다. 하지만 업적을 위해 지나치게 서두르면 문제가 발생한다. 무언가를 이루려고 조바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조바심은 성과는커녕 일을 그르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음을 정하는 힘은 오로지 자신에게 달려 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자들에게 냉정한 평정심을 요구한다. 조급증을 버리고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도 우리도 너무 서두르는 듯하다. 물론 이번 회동으로 북미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양국이 다시 회담 테이블에 앉을 채비를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두 대통령의 재임 중 모든 걸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 서두르면 되레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작은 이익에 매달려 큰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