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를 청주재생 개념으로 바꿔야

［충북일보］ 한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재개발이나 재건축 분위기가 심상찮다. 상승세에 제동이 걸려 있다. 일부 단지의 경우 백지화 등 좌초 위기로 치닫고 있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청주 운천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백지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곳은 지난 4월26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주민 찬반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건축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우편 접수를 모두 마감해야 최종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조사서만을 가지고 찬반을 분석한 결과 재건축 반대가 과반 이상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운천 주공 재건축 사업이 백지화되면 우암1구역과 함께 정비구역에서 빠지게 된다. 우암1구역 재개발은 소유자 44.9%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지난 16일 주민 공람을 마무리하고, 의회 의견 청취도 마쳤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공고만 이뤄지면 우암1구역 재개발 사업은 취소된다. 이렇게 되면 청주지역에선 주건환경정비 2곳(영운·모충2), 재개발 8곳(탑동2·사직1·사직3·사모1·사모2·모충1·복대2·사직4), 재건축 4곳(율량사천·봉명1·봉명2·사창2공구B블록) 등 14개 구역만 남게 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언제나 민감하게 작용했다. 수요자나 투자자의 관심을 끌게 하는데 이만한 소재가 없었다. 가격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그 시작은 대개 재건축·재개발이었다.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큰 게 사실이다. 조합설립 취소 등 출구전략이 진행 중인 지역에선 주민들의 매몰비용 쇼크가 현실화되곤 했다. 사업이 진행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인 '두 얼굴'의 재건축·재개발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가능성이 자꾸 커진다는 데 있다.

청주의 다른 지역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대부분은 조합 설립을 준비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정비구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명운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그동안 조합에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쓴 운영비와 용역비 등은 일부 보전된다. 관련 법상 정비구역이 직권해제 되면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일부를 시에서 보전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만 제대로 갖춰 제출하면 70%이내를 예산범위에서 지급을 수 있다.

그래도 실수요자들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하다. 이쯤에서 청주시는 도시정비가 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도시의 진정한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아파트 등 거주지 가치가 뭘까도 생각해야 한다. 쇠퇴해 가는 마을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따져봐야 한다. 왜 청주에선 성공적인 재건축·재개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도 분석해야 한다. 지금의 신도심도 30년 쯤 지나면 재생 대상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도시재생 가치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각종 도시정비도 성공시킬 수 있다.

도시 재생은 쇠퇴한 도심을 되살리는 작업이다. 청주에서 진행되는 사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청주의 경우 성공 사례가 거의 없다. 10년 전부터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38곳까지 지정했지만 신통찮다. 현재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최우선 고려 대상이다. 그래야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백지화 뒤 후폭풍은 정해진 순서다. 그런 점에서 구도심에 대한 균형적 재생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청주시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도시재생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실 도시재생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모든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도시재생을 동네골목 정비나 벽화를 그리는 정도로 보는 좁은 시야가 문제다. 그런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법 따로 현실 따로는 모순이다. 거기엔 청주시 잘못도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에도 도시재생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새 주택과 기존 주택 간 원활한 조화가 가능하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진정한 도시 재생은 그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