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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태업하면 지역 현안 '올스톱'-②신음하는 비수도권

예산 등 계류… 재정자립도 약한 지방 위기
교육·정주여건·도시공원 문제 등 현안 산적

  • 웹출고시간2019.06.27 20:43:01
  • 최종수정2019.06.27 20:43:01
[충북일보] 국회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각 상임위 또는 법안소위 등에 계류 중인 법안만 1천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열려야 추경과 예산 등을 처리할 수 있는데 휴업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은 속만 끓이고 있다.

국회 휴업과 관련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만 탓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던 '국회를 심판해 주십시요'라는 뉘앙스의 말들도 쏟아지고 있다.

국민소환제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한다. 여야 합의를 기본 정신으로 하는 '국회 선진화법'의 순기능은 인정하지만, 이를 빌미로 볼모를 잡는 정치에 대한 국민적 환멸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다.

여야 정치권은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장했던 각종 사례는 현재 자유한국당이 도맡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 야당을 공격했던 행태는 고스란히 반대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간도 쓸개도 없는 정치'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통령, 옳고 그름을 떠나 정쟁에만 매달리는 국회.

중앙정치가 이처럼 제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비수도권 지역이다.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환경민원에 따른 추가 설비투자 등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할 일이 태산인데 예산과 법안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전국 곳곳에서 인구소멸 위기를 걱정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고작 출산장려금 지원에 그친다. 농촌지역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 특히 교육여건 개선 등과 관련해서는 손도 쓰지 못하고 있다.

교육문제를 총괄하는 교육부는 최근 자사고 폐지와 관련된 진보·보수 갈등에 눈치 보기 바쁘다. 상당수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 요인이다.

청주시에서 시작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수십 년간 재산권 제약을 받던 토지주들이 이제는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푼 상황에서 환경단체는 개발반대를 외친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에게 도시공원 매입을 주문한다. 돈이 없는 지자체장은 국비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곳곳의 도시공원 매입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펀드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청와대와 국회가 도시공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만, 관심은 다른 곳에 있어 보인다.

그러는 사이 지방은 곪아가고 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신음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도 비슷한 유형이다. 야당 시절 그토록 강조했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오히려 수도권 신도시 개발, 그린벨트 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변했다.

야당 시절 강하게 비난했던 문제를 자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규제완화를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예타 면제, 동남권 신공항 등 최소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예타심사 기준을 바꿔놓은 뒤 시행해야 할 예타 면제와 대규모 국책사업 등이 유력 정치인 말 한마디에 정상적인 사업으로 변한다. 나중에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문제는 아예 고민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기자들과 만난 한범덕 청주시장은 "우리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골칫거리인 도시공원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이 같은 문제를 중앙정부, 또는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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