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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될 세종·충청권 개발계획은?

국토교통부,27일 세종 시작으로 4차례 전국 순회 공청회
국민참여단원 74% "최근 10년 사이 지역 격차 심해졌다"
4차 수정 계획에는 4대강 사업 계획 반영,세종보 건설도

  • 웹출고시간2019.06.26 13:18:27
  • 최종수정2019.06.26 13:18:27

국토교통부가 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민 170명으로 '국민참여단'을 구성, 설문조사를한 결과 전체의 74.4%가 "지역 간 격차가 10년전보다 커졌다'라고 응답했다.

ⓒ 국토교통부
[충북일보=세종]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전국을 돌며 연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27일 오후 2시 충청권(국토연구원 대강당·세종시 반곡동 771-125)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권역 별로 진행된다.

충청권에 이어 △호남·제주권(7월 10일 오후 2시· LH광주전남지역본부 3층 대강당) △수도권·강원(7월 1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영남권(7월 25일 오후 2시· 울산시청 2층 대강당) 순으로 열린다.

공청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에 포함된 권역 별 발전 정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관계 전문가들이 토론한다.

방청객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도 이어진다.

◇국민참여단원 69% "지역 격차 허용 안 돼"

국토교통부는 5차 국토종합계획에 일반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공모를 거쳐 세종시민 9명 등 모두 170명으로 '국민참여단'을 구성, 그 동안 세종과 서울에서 3차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권역 별 토론회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말까지 5차 국토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 내용 중 '국토 형성 기본 골격안'.

ⓒ 국토교통부
단원들을 대상으로 지역 간 격차에 관한 설문조사도 했다.

그 결과 '10년전과 비교한 지역 간 격차가 어떠한가'라는 물음에 '커졌다'라고 응답한 단원이 74.4%나 된 반면 '줄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8.6%에 불과했다.

권역 별로 '격차가 커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정치적으로 이른바 TK라고 불리는 대구·경북이 87.5%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인 경기·인천은 53.3%로 가장 낮았다.

서울이 TK 다음으로 높은 83.3%나 된 반면 세종·충청은 상대적으로 낮은 76.2%였다.

현재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해 '허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응답한 단원이 68.6%였고,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응답한 단원은 25.6%에 그쳤다.

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 반영돼 있는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

ⓒ 국토교통부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분야 별 체감도(5점 만점)는 △일자리· 경제활동(4.38점) △부동산 및 주거(4.34점) △의료·복지(4.15점) △교육(4.05점)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내용이 더욱 비중있게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044-201-365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 주요 내용 중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세종시가 출범(2012년 7월)하기 전에 마련된 계획이어서, 세종은 충남(연기군)에 포함돼 있다.

ⓒ 국토교통부
◇4차 국토종합계획 충청권 주요 프로젝트

세종시가 출범(2012년 7월)하기 전에 발표된 '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계획이 눈길을 끌었다.

이 계획에서 충청권은 '의약 바이오와 뉴IT(반도체,디스플레이 등)가 선도산업으로 지정됐다. 또 시·도 별 전략산업으로 △충북은 바이오,반도체,이동통신, 차세대 전지 △충남(현 세종 포함)은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첨단문화,농축산바이오 △대전은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바이오, 첨단부품소재 등이 선정됐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수정된 4차 계획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지류 정비 등을 통해 홍수 피해와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세종보·공주보 등 전국 16개 보가 건설됐다.

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 반영돼 있는 '전국 철도망 계획'.

ⓒ 국토교통부
특히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2007년 착공된 점을 감안, 대전-세종-청주 대도시권, 아산만 연담도시권 등이 광역경제권의 성장거점 역할을 하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다른 도시권과 초고속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충청권의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인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까지 연장 △충청권 광역연계철도망 구축 △서울~세종 고속도로 및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세종 신도시~주변 거점 도시 간 신교통수단(BRT 등) 구축 등도 포함됐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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