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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개별 맞춤형 지원

복지부, 내달부터 단계적 시행
기존 1~3급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구분
12개 부처 23개 서비스 대상 확대

  • 웹출고시간2019.06.25 20:51:01
  • 최종수정2019.06.25 20:51:01
[충북일보]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등급제는 지난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1~6급으로 도입된 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됐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장애계에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장애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집행이 용이했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등 3가지다.

먼저,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이전 1~6급의 장애등급은 폐지된다.

앞으로는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으로 구분한다.

장애인에게 인정되던 우대혜택은 유지되며,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장애등급이 폐지되면서 이를 기준으로 지원됐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경감이 확대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생계급여)해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는 장애인 서비스의 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외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된다.

이밖에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정책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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