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환경 열악… 처우 개선 시급"

청주YWCA, 돌봄 관련 토론회
정책 현황·문제점 논의
보호제 마련 등 방안 제시

24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지역사회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관계자가 발제를 하고 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돌봄의 사회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가사관리사와 베이비시터, 산후조리사, 간병사 등의 돌봄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청주YWCA는 24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지역사회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 민주주의와 함께 돌봄'을 주제로 돌봄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살폈다.

송 교수는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가족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가 함께 돌봄의 주체로서 안정적인 재생산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성혜원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연구원은 "전국적으로 150만명에 이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35만여명만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요양보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연구원은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민간요양원 근무를 꺼리고 현장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과 지역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수정 젠더사회문화연구소 이음 소장은 "저의 영역인 젠더를 기반으로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면서 "요양보호사 파견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은 기능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과 더불어 인식 변화를 통한 역량 교육에 중점을 두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 건립이 시급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배정미 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국장은 "돌봄노동의 저평가와 무가치화는 자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취업에도 여러 불이익과 차별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젠더적 관점의 돌봄노동 정책과 돌봄노동 실태조사, 종사자들의 교육·자격 관리, 법적 보호제도 마련, 여성고용정책 집중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유정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대표는 처우개선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이수연 충북도 여성가족정책과 주무관은 "충북의 경우 인구수는 증가하는 반면 아동수는 줄고 있다"며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전국 대비 높은 편인데다 돌봄 수요도 높아 이에 대한 제도적 여건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 정부 부처별로 각각 운영 중인 방과후 돌봄사업의 긴밀한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도 또한 기관서비스가 아닌 근본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