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몰군경자녀 보상금 4배差"

이종배 의원, 차별 해소 주문

［충북일보］ 6·25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아 보상금 차등 지급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6·25 전몰군경자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 지급현황'을 분석해 24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분석 결과 "6·25 전몰자의 부인인 어머니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자녀는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으로 월 109만1천 원을 지급받는 반면, 그 이후 사망한 자녀는 4분의 1 수준인 월 25만7천 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모친 사망 시점 단 하루 차이로 보상금이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1년부터 6·25 전몰군경자녀들 중 어머니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모친이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녀들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렇듯 모친 사망 시점에 따라 보상금 지급 유무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 이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됨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어머니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월 11만 8천 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올해 보상금이 월 25만7천 원으로 인상됐지만, 보상금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모친 사망 시점에 따라 자녀가 보상금을 차등 지급 받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정부는 예산을 확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6·25 전몰군경자녀 간 비합리적인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