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입학 특례제' 개선 건의

도교육청, 교육부에 요구안 제출
"시·도 이전 기관 종사자 자녀
소재지 관계없이 입학 허용"

［충북일보］ 속보=충북도교육청이 도내 이전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의 고교 입학 특례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 <14일자 1면>

24일 도교육청은 설명회를 열어 고교 입학 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81조에 대한 개정 요구안을 지난 21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해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도교육청이 제출한 시행령 개정 요구안은 충북 이전 기관·기업 종사자 자녀의 고교 입학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북도가 요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입학 전형의 지원)에 9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종 개정 요구안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없는 시·도로 이전한 기관·기업 종사자 자녀들은 재학중학교 소재지에 관계없이 해당 시·도에 소재한 고교 입학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역간 교육 격차 심화와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균형 발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개선하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실제 충북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전국 혁신도시 중 최하위인 18.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종사자 대부분이 홀로 이주한 탓이다.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이전 기관·기업의 종사자들의 가족 동반 이주 촉진과 교육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26일 도와 공동으로 구성한 TF팀 2차 회의를 통해 미래인재 육성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영역(학교별 다양화·특성화) △하드웨어 영역(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공간 확보) △교원역량 강화 △지역 대학 등 유관기관 연계 등 큰 틀에서 미래인재 육성방안의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요구안은 학생 선발과 관련된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며 "구체적인 미래인재 육성방안은 2차 TF팀 회의를 시작으로 도는 지원 체계를, 도교육청은 미래인재 육성모델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