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 언제쯤… 수도권 쏠림 심화

2명 중 1명 수도권·10명 중 9명 도시 거주
개발행위허가 경기 '활발' 인구 유입 더 늘 듯
전국 도시 집중도 심화…충북은 반대
청주 개발행위허가 전국 시군구 중 '톱3' 올라

［충북일보］ 국토균형발전 구호가 무색하듯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서울, 인천, 경기를 일컫는 '수도권'에 살고 있다.

수도인 서울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인천·경기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쏠림현상은 수년 사이 더욱 심화됐다.

국토교통부가 24일 공개한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보면 주민등록상 총인구는 5천182만6천59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 인구는 2천579만7천418명으로 49.78%를 차지했다.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과 2015년 49.4% 수준이었으나 2016년 49.5%, 2017년 49.6%로 높아졌다.

지난 5월 기준 주민등록상 총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 비중은 49.9%까지 올라섰다. 조만간 50%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다.

수도권 쏠림 뿐아니라 도시 집중화도 심화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상 총인구 5천182만6천59명 중 91.8%인 4천7596천436명이 도시지역(91.8%)에 거주했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70년 50.1%에서 1980년 68.7%, 1990년 81.9%, 2000년 88.3%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충북의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2013년 83.2%, 2015년 82.77%, 2017년 80.44%, 2018년 80.01%로 낮아졌다.

지난해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전남(71.66%), 충남(73.81%), 경북(78.29%) 다음으로 낮았다.

수도권 또는 도시 집중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별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보면 경기는 지난 2017년(7만7천203건, 320.2㎢)에 이어 2018년(7만9천254건, 401㎢)에도 1위 지역으로 꼽혔다. 개발행위허가건수와 면적이 나란히 증가했다.

개발행위허가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유형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등이 있다.

주목할 점은 청주시가 지난해 시·군·구 중 화성(1만7천859건, 44.4㎢), 강화(5천657건, 10.5㎢) 다음으로 많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청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건수는 5천523건(28.5㎢)에 이른다. 청주의 경우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국토부가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