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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리 철저히 하라

정은교 영동군의원 5분 발언 통해 집행부에 촉구

  • 웹출고시간2019.06.24 10:10:36
  • 최종수정2019.06.24 10:10:36

정은교 영동군의원

[충북일보=영동] 정은교(사진) 영동군의원이 적자 민간위탁시설과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정 의원은 24일 270회 영동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영동군이 민간위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중 무상의 경우 대부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으로 동호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유상 위탁은 운영비를 보전해 줘야 운영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문제는 적자를 내고 있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문제로 해마다 적자가 발생해도 군이 운영비를 보전해 주다보니 수탁자들의 노력이 부족한 시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절감 이나 매출액 확대 등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한 각종 시책 발굴보다는 보조금에 의존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려는 무사안일로 보조금만 해마다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고 했다.

이에 그는 "수탁자에 대한 성과급제 적용이 필요하며 비용 최소화를 위한 자체 노력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급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2019년 예산에서 문화예술 31곳 10억3천만 원, 체육분야 1곳 20억7천900만 원, 농업농촌분야 143곳 193억3천700만 원, 임산업촌분야 7곳 5억9천900만 원의 보조금이 편성됐는데 적정금액 배분, 적법한 지원 등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원보조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사후반영 등을 통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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