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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폐기물 재활용시설 이격거리 제한 폐지

산업단지 폐기물재활용시설 허가기준 완화

  • 웹출고시간2019.06.20 13:40:15
  • 최종수정2019.06.20 13:40:15
[충북일보=보은] 보은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도로·주택 이격거리 제한이 없어진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보은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 군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일반산업단지 내 제조업을 위한 부대 업종인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이격거리 제한을 없앴다.

그동안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m, 주택 5호 미만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천m 안에는 들어서지 못했다.

다만, 이격 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환경피해가 없어 군의 입주 승인을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또 자연취락지구에서 '농수산물 직판장'을 건축할 수 있는 대상자 중 '농업 및 어업 생산자단체'를 제외했다.

군 관계자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행위 제한에 대한 완화 등을 반영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 조항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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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김진현 ㈜금진 대표이사

[충북일보] 독일의 생리학자 프리드리히 골츠의 실험에서 유래한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이라는 법칙이 있다. 끓는 물에 집어넣은 개구리는 바로 뛰쳐나오지만, 물을 서서히 데우는 찬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온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결국 죽는다는 뜻이다. 올해 창업 20주년을 맞은 벽지·장판지 제조업체 ㈜금진의 김진현 대표이사는 현재 국내 중소기업을 이에 비유했다. 서서히 악화되는 경기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결국 도산에 직면한다는 경고다.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지난해 중기부의 '존경받는 기업인 10인'에 선정된 김 대표를 만나 현재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을 들었다. ◇청주에 자리 잡은 계기는 "부천에서 8남매 중 7째 아들로 태어났다. 공부를 하고 있으면 선친께서는 농사일을 시키지 않으셨다.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싶었다. 슈바이처를 존경했고 봉사활동을 좋아했다. 인천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인하대학교가 어디에 있는 지도 몰랐다. 의대에 원서를 넣었지만 떨어졌고, 평소 수학과 화학 과목에 소질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 담임선생님께서 인하대에 원서를 써 넣어 주셨다. 인하대 화공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뒤에도 의대 진학에 대한 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