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제각각… 지하시설물 '시한폭탄'

정부, 4년간 32조 투입해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 방침
관리주체 달라 정작 지역별 세부 현황 파악 못해
KT, 도내 통신부 현황 공개 거부…"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필요"

지하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각각인 탓에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9일 청주시 미원면 일원에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노후 지하시설물은 안전 관리가 어려운 탓에 언제라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지난해 말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노후 지하시설물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고, 최근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으로 낡은 수도관이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별 지하시설물의 노후화 정도와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힘든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하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각각이어서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잇따른 노후 기반시설 안전사고를 계기로 지난 18일 확정 발표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 15종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32조 원을 투입해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기반시설 15종에는 지하시설물 △상수도 △하수도 △가스관 △열수송관 △송유관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등 지하관로·지하구 8종이 포함됐다.

그러나 안전강화 종합대책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하시설물 현황만 알고 있을 뿐, 지역별 노후 지하시설물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하시설물 관리 부처별로 자료를 받아 종합대책을 마련해 각 지역별 세부 현황은 알 수 없다"며 "오는 2020년부터 추진될 인프라 총 조사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확한 체계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기반시설 보수·보강 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채 추진과제와 예산규모, 향후 계획 등이 결정된 셈이다.

본보 취재 결과, 충북지역 노후 지하시설물 현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

예컨대 상·하수도관은 충북도, 열수송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력구는 한국전력공사, 송유관은 대한송유관공사, 통신구는 KT에 각각 확인해야 했다.

충북지역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마저도 KT의 경우 지역별 통신부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 충북지역 통신부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도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충북연구원 변성수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은 "지역별 지하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한편, 정부는 각 지하시설물을 아우르는 민·관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하시설물 관리주체인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신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