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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주 52시간 근로제가 심각하다. 산업현장 곳곳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제조업계의 초과근로시간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버스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하지만 입법보완 등 대책은 없다.

*** 첫 단추 제대로 꿰야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지 만 1년이 다 돼 간다. 기대와 달리 '저녁이 있는 삶'은 저 멀리 있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불만을 터트린다. 근로자는 줄어든 소득에 아우성이다. 기업은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을 하소연 한다.

주 52시간제 의무 시행이 열흘도 남지 않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해당 사업장 중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곳이 많기 때문이다.

급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은 많은 걸 바꿔 놨다. 근로자들은 오후 5시30분이나 6시면 '칼퇴근'한다. R&D(연구개발) 분야 종사자들조차 어김없다. 모든 걸 덜하면서 어떻게 경쟁에서 이길지 의문이다. 기업의 탄식이 나오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산업현장에서 시간은 곧 돈이다. 건설업계에선 특히 더 그렇다. 근로시간 축소는 곧 공기 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상황만 고려하면 주 52시간 근로제로 얻는 게 없다.

지난 1년간 드러난 현실은 일하는 시간만 줄었을 뿐이다. 생산성도 고용도 소득도 나아지지 않았다. 월 소득이 수십만 원씩 줄어든 근로자가 수두룩하다. 고용사정은 20년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서도 장탄식이 이어진다.

주 52시간제 연착륙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관련 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조차 비정상의 국회가 가로막고 있다. 법 개정 전까지 계도기간 부여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오는 7월1일부터 21개 업종의 노동시간이 특례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유예됐던 버스업계도 해당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받아들일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청주 버스업계도 다르지 않다.

경영여건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다. 버스 노조는 대책을 요구하며 파업직전까지 갔다. 발등의 불은 껐지만 추가 인력 확보엔 차질을 빚고 있다. 버스기사 자격이나 경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는 시행될 수밖에 없다. 거스를 수 없다. 하지만 일괄 적용엔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정부도 지자체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칫 청주시내버스 일부 노선도 없애거나 배차 간격이 조정될 수 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주 52시간제는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뤄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기업들의 수용 여건 성숙이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 제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정부가 더 똑똑해져야 한다. '주52시간'이 던진 질문의 답은 변화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계도기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접근법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로선 그게 최선이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 경제는 정치와 달라

신문사 수습기자들은 밑바닥에서 잡초처럼 살아남는 훈련을 거친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 이 과정에서 기자에게 요구되는 끈기와 투지를 배우고 키운다. 하지만 이런 풍경은 이제 더 이상 보기 어렵다. 기자 수습교육도 워라밸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경찰서에서 숙식하며 새벽까지 일하는 관행은 이미 사라졌다. 만만치 않지만 혼자 스스로 더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자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이다. 오랜 통념을 새로 정립하는 일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추가고용을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크게 빗나갔다. 고용은커녕 있는 일자리마저 줄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의 역설(逆說)이다.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근원적 정책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현실에 기초한 경제는 이상에 기반을 둔 정치와 다르다. 신념이나 구호로 경제를 살릴 순 없다. 근로시간 단축은 새로운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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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김진현 ㈜금진 대표이사

[충북일보] 독일의 생리학자 프리드리히 골츠의 실험에서 유래한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이라는 법칙이 있다. 끓는 물에 집어넣은 개구리는 바로 뛰쳐나오지만, 물을 서서히 데우는 찬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온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결국 죽는다는 뜻이다. 올해 창업 20주년을 맞은 벽지·장판지 제조업체 ㈜금진의 김진현 대표이사는 현재 국내 중소기업을 이에 비유했다. 서서히 악화되는 경기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결국 도산에 직면한다는 경고다.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지난해 중기부의 '존경받는 기업인 10인'에 선정된 김 대표를 만나 현재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을 들었다. ◇청주에 자리 잡은 계기는 "부천에서 8남매 중 7째 아들로 태어났다. 공부를 하고 있으면 선친께서는 농사일을 시키지 않으셨다.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싶었다. 슈바이처를 존경했고 봉사활동을 좋아했다. 인천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인하대학교가 어디에 있는 지도 몰랐다. 의대에 원서를 넣었지만 떨어졌고, 평소 수학과 화학 과목에 소질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 담임선생님께서 인하대에 원서를 써 넣어 주셨다. 인하대 화공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뒤에도 의대 진학에 대한 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