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판 무산… 국회정상화 언제쯤

韓 "경제 위기 진단 시급하다" 대국민 호소
여야 협상 또 결렬… '경제청문회' 막판 쟁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이후 풀릴 것으로 기대했던 국회정상화의 길이 더욱 꼬여가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이 16일 국회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경제 위기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6박8일 일정으로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은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순방 전 한국당을 향해 '5당 대표 회동 + 1대 1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 + 1대 1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귀국 후 꼬인 국회정상화를 풀기 위해 한국당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당의 경제 청문회 요구는 여야간 또 다른 갈등의 '핵'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 위기 원인 진단이 시급하다"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호소문에서 "팍팍한 살림살이 가운데 무거운 생계의 부담을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 역시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민생과 점차 활기를 잃어가는 경제를 바라보며 늘 마음이 불편하다"며 "경제 부진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경제청문회' 통해 제대로 따져보자"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마저 힘의 논리로 날치기 상정하는 사상 초유의 패스트트랙 폭거 앞에서 우리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만 했다. 그런 저희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독선의 정치 앞에서 우리당은 참으로 괴로운 고민을 해왔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우리의 그런 충정을 오히려 '무조건 백기투항'을 강요하는 데 악용했다. 제1야당의 정체성, 존재 이유를 외면할 수 없었던 저희는 어떻게든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 받고, 그리고 이곳 국회로 돌아오려고 노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를 열 때 열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민생국회, 경제 살리고 악법을 고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당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예산 심의권이라는 헌법상 고유의 권한을 가진 국회를 여전히 은행 창구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 추경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추경은 수단이다. 애초 재해재난 복구와 민생 해결,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 맞게 추경이 쓰여야 한다. 하지만 실제 추경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도, 또 경기 부양도 없다. 단기알바 지원사업에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항목들 역시 땜질 예산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4년간 증액된 예산규모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총 87조 원"이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 불과 출범 2년 만에 벌써 90조 원을 넘겼다. 재정 포퓰리즘의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직무유기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추경 심사에 앞서'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 이 정부 말대로 대외여건 때문인지, 아니면 소득주도성장이나 다른 정책의 문제는 없는지, 병명을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고 청문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나면, 그때는 여야가 어떤 성격의 추경이 필요한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이상 각자 주장만 하며 평행선을 달리지 말고, 한 곳에 모여 같이 토론하고 따져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진심으로 촉구한다. 부디 진정어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