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먼저냐, 법질서가 먼저냐

지용민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주무관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직업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형태도 다양하다. 하지만 직업이라고 부른다고 해 다 같은 직업도 아닐 것이다. 개중에는 직업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것들도 있기 마련이고 실정법에서는 불법 또는 비합법적 직종으로 분류해 심지어 단속 정비의 대상이 되는 것들도 존재한다.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노점상'이 아닐까 한다.

노점상 단속은 나의 업무이기도 하다. 현재 필자가 속한 청주시 상당구의 경우 직접 확인된 고정 노점상의 숫자만 해도 대략 140여 개에 달하며 고정적으로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노점상이 아닌 지역을 옮겨 다니며 장사하는 이동식 노점의 경우까지 합한다면 이 숫자를 가볍게 초과할 것이다. 이로 인해 단속 건수 및 과태료 부과 건수 또한 다른 구에 비해 적어도 2배가 넘을 정도로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하고 있으며 민원 제기 건수 또한 많다. 더구나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 이로 인해 올해 1월 업무를 맡은 이후 지난달까지 시청 감사실에서 전화도 참 많이 받고 사유서 작성하느라 진땀을 뺀 기억이 있다.

겉보기엔 그냥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철거 명령만 하면 되는 단순한 업무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다. 왜냐하면 단속 인원이나 턱없는 예산 부족 등 부서 내 어려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점상들에게는 단순 장사가 아닌 생계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단속을 나갈 때마다 필자를 비롯한 팀원들은 마음이 편치 않다. 강하게 단속을 하자니 생계를 거론하며 애절한 호소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심지어 생계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노점상들로부터 역 민원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하는 것은 민원을 제기한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일 뿐 아니라 직무 유기에 해당하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단속할 때가 많다. 한 마디로 생계 논리와 법리의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을 매일 목도하는 격이다. 더군다나 경기 침체로 인해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 필자도 팀원들과 더불어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답은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 단속만이 답인 것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이 문제는 생계가 걸린, 어쩌면 민생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정책적 고려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현행법상 불법은 불법이기에 지자체 또는 범 정부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하고 또 가능하다면 그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서울을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는 노점상 합법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다. 현황을 조사해보니 이것도 명쾌한 해답이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우리 시나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