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학생범죄… 교육당국 책임론 대두

도내 학교서 잇단 강력범죄
허술한 보안시스템
솜방망이 처벌 등 논란
대책 마련 시급 목소리

［충북일보］ 충북도내 학생 범죄 수위가 도를 넘어 교육계 전체가 강력 범죄로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교육 현장의 허술한 보안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까지 제기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13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중학교 3학년인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먹었다는 남학생 3명이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집단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당시 가해자 3명이 각기 다른 학교에 입학한 까닭에 공동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고, 처벌은 가장 낮은 수위인 서면 사과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부모는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재심 청구를 했으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결과는 사회봉사 2일과 부모 특별교육 4시간이었다.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데는 가해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인 점과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었던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제천의 한 고교에서 학생들이 동급생을 잔혹하게 폭행한 사건에 이어 지난 9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중생들이 고교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보안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교육청 집계 결과, 지난해 기준 도내 480여개 초·중·고등학교 중 당직 근로자가 배치된 학교는 236곳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당직 용역 근로자의 평균 나이도 약 72세로 고령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는 다음날 담당자가 출근하고 나서야 확인하는 구조여서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동안 '안전지대'로 인식됐던 학교가 '사각지대'로 전락한 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해당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학교 보안시스템의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 허술한 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