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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청년인지예산제' 신설 법안 대표발의

"청년 인지예산제 신설 시,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이 대폭 개선 기대"

  • 웹출고시간2019.06.12 17:43:06
  • 최종수정2019.06.12 17:43:06
[충북일보=서울] 바른미래당 김수민(청주시 청원구지역위원장) 의원은 12일 정부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청년과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을 평가 반영하는 '청년인지예산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인지예산'은 전체 세입, 세출 예산의 재정정책 차원에서 미래세대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예산분석서를 말한다.

두 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 예산 편성시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청년인지 예산서에는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 개선 기대효과, 성과목표, 청년의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또한 정부는 기금이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청년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 개선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는 기성세대가 정책을 생산하고 국가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 예산 분석시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청년인지예산제'를 마련함으로써 개정안 통과시 세대갈등 완화는 물론 국가예산이 전 세대에 걸쳐 고르게 배분되고,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이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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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김진현 ㈜금진 대표이사

[충북일보] 독일의 생리학자 프리드리히 골츠의 실험에서 유래한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이라는 법칙이 있다. 끓는 물에 집어넣은 개구리는 바로 뛰쳐나오지만, 물을 서서히 데우는 찬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온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결국 죽는다는 뜻이다. 올해 창업 20주년을 맞은 벽지·장판지 제조업체 ㈜금진의 김진현 대표이사는 현재 국내 중소기업을 이에 비유했다. 서서히 악화되는 경기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결국 도산에 직면한다는 경고다.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지난해 중기부의 '존경받는 기업인 10인'에 선정된 김 대표를 만나 현재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을 들었다. ◇청주에 자리 잡은 계기는 "부천에서 8남매 중 7째 아들로 태어났다. 공부를 하고 있으면 선친께서는 농사일을 시키지 않으셨다.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싶었다. 슈바이처를 존경했고 봉사활동을 좋아했다. 인천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인하대학교가 어디에 있는 지도 몰랐다. 의대에 원서를 넣었지만 떨어졌고, 평소 수학과 화학 과목에 소질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 담임선생님께서 인하대에 원서를 써 넣어 주셨다. 인하대 화공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뒤에도 의대 진학에 대한 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