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매시장 재원 확보 내주 분수령

현대화 공모 선정 발표
국비 지원 비율 최대 관건
지방채 충당 '최악의 상황'
市 "지원율 20% 조율 승산"

［충북일보］ 총 1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현대화 사업' 재원 확보 방향이 다음 주 잡힐 전망이다.

국비 지원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치면 건설공사비 70%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신규 공모사업 공고가 내주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반드시 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도움을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현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국비 지원 비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국고 보조율 30%를 아예 없애고 모두 융자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웠다. 융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전체 사업비의 70%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융자 전환 방침이 그대로 굳혀지면 공모사업에 선정되더라도 국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다행히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담겼던 국비 지원 중단 내용이 삭제되면서 예산 지원 길이 열렸다.

올해 초부터 농식품부와 기재부는 이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국비 지원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 협의했다.

협의 결과는 공모 내용이 나와야 알겠지만, 종전과 같은 국비 지원 30%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만약 10%대로 축소한다면 정부 공모사업이라도 크게 메리트는 없다.

흥덕구 봉명동에서 옥산면 오산리 일원으로 이전하려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비는 총 1천228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중 국비는 건설 공사비에 한해 지원된다. 15만1천㎡ 용지에 5만㎡ 규모 지어지는 도매시장 건설 공사비는 1천37억 원 정도다.

국비 30% 지원이 이뤄지면 31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506억 원은 시비로, 413억 원은 농안기금 융자로 마련해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10%대로 축소하면 국비는 고작 100억 원가량으로 오히려 국비 지원 없는 융자 70% 조건이 더 나을 수 있다.

시는 국비 지원 비율에 따라 공모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택에 따라 시비와 지방채 발행 등 재원 확보 방향은 물론 사업 추진 시기도 달라진다.

국비 지원 비율이 20% 안팎에서 조율된다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모에 선정되는 게 가장 우선이지만, 국비 지원 규모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이미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으로 부지까지 확보한 상태여서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은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옛 청시주와 청원군은 행정구역 통합 조건으로 도매시장 이전 계획을 수립했다.

/ 박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