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舊갈등 불 지핀 '정년연장' 발언

정부, 고령자 고용 지원 확대
이달내 관련 정책 발표 예정
"청년취업 문제 해결 우선해야"

［충북일보］ 정부의 '정년연장 가능성' 발언이 신구(新舊) 갈등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청년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충북은 청년층 취업자 수와 비율이 현저히 낮아 정년연장이 실현될 경우 청년취업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정년연장 움직임은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는 발언부터 시작됐다.

이어 다음날 기재부는 "홍 부총리의 정년연장 관련 발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법적인 정년연장 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것을 못박기 보다는, 60세 이상 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작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10년 간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베이비부머는 연간 80만 명, 10대가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속도는 연간 40만 명 수준이라고 예상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한 정부안은 이달 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 대다수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보다 직면한 문제는 청년 취업자 수 감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도내 취업자 수는 총 88만3천 명이다.

연령대별 취업자 수와 비율은 △15~19세 6천 명(0.6%) △20~29세 11만9천 명(13.4%) △30~39세 16만4천 명(18.5%) △40~49세 20만2천 명(22.8%) △50~59세 21만2천 명(24.0%) △60세 이상 18만 명(20.3%)이다.

앞서 지난해 같은달은 △15~19세 1만1천 명(1.2%) △20~29세 12만1천 명(13.6%) △30~39세 16만6천 명(18.6%) △40~49세 20만7천 명(23.2%) △50~59세 21만4천 명(24.0%) △60세 이상 17만1천 명(19.2%)이다.

1년새 취업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는 연령대는 60세 이상이다. 지난해 17만1천 명에서 올해 18만 명으로 9천 명 증가했고,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2%에서 20.3%로 1.1%p 늘었다.

반면 20~4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각각 하락했다.

20~49세 연령대별 취업자 수와 비율 감소폭은 △20~29세 2천 명(0.2%p) △30~39세 2천 명(0.1%p) △40~49세 5천 명(0.4%p)이다.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층 취업자 수는 9천 명 감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9천 명 증가한 기간동안, 20~49세는 9천 명이 감소한 것이다.

도내 경제계 한 인사는 "청년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노인층에 대한 배려도 좋지만, 청년층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