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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민 '누진제 개편안' 촉각
누진제TF, 확대·축소·폐지안 마련
4일부터 한전 게시판서 의견 접수
- 웹출고시간2019.06.03 20:57:14
- 최종수정2019.06.03 20:57:14
누진제 TF는 여름철 냉방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설 제거에 중점을 두고 3개 대안을 마련했다.
3개 대안은 누진구간 △확대 △축소 △폐지로 요약된다.
1안은 누진체제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7~8월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 하는 것이다. 가구당 평년시 17.8%(9천486원), 폭염시 15.8%(1만142원)의 할인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안은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여름철 사실상 누진제 폐지효과로 냉방시 요금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가구당 평년시 15.4%(1만4천217원), 폭염시 17.2%(1만7천864원)의 할인효과가 기대된다.
3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연중 단일요금이 적용돼 누진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된다. 단, 전국 1천400만여 가구의 평년·폭염시 전기요금이 각각 23.4%(4천361원)·23.9%(4천335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프레스센터에서 이 3개 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 게시판을 개설해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11일에는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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