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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화 위한 3당 원내대표 협의 결국 무산

민주, "국민요구 외면 자화자찬 한국당 국회법 준수해야"
나경원, "안타깝지만 계속 노력하겠다"
김수민, "국회정상화 무산, 국민 앞에 부끄럽다"

  • 웹출고시간2019.06.02 16:16:15
  • 최종수정2019.06.02 16:16:15
[충북일보=서울] 국회 정상화를 위해 2일 전격 진행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논의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특별한 반전이 없는 한 5월에 이어 6월 국회도 파행이 예상되면서 추가경정예산 등 민생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정상화 논의를 위해 만났다.

이들은 선거제 및 검·경 개혁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에 대해 1시간 40여분 동안 이인영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비공개 논의를 벌였지만 끝내 접전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민주당은 결렬 이후 곧바로 논평을 통해 "민생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39일째이다. 장외투쟁을 끝낸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국회 정상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자화자찬과 막말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차고 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진정으로 민생과 국민을 위한다면 국회법을 준수하기 위한 6월 임시국회에 즉각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다. 국회가 파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사과 등이 잘 진전되지 않았다"며 "다시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은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민(청주 청원구지역위원장)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패스트 트랙에 대한 정치공방은 민생현안보다 앞세울 일도 아니다. 더구나 거대정당 간의 유치한 말싸움 때문에 국회를 열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단독국회 소집'의 오만을 보였다. 집권여당으로서 포용력 있는 모습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말꼬리를 잡아 비난하고 '패스트 트랙 사과'를 요구했다.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다"고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어 "나라 경제도 어려운 마당에 정치까지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산적한 민생현안을 생각하면 이런 정치공방은 모두 쓸모없는 논쟁일 뿐"이라며 "바른미래당은 국회정상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해왔다.

지난달 여야 새 원내 지도부가 모두 구성된 이후부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접촉이 이어져왔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이로인해 미세먼지·강원 산불·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매해 2·4·6월 1일과 8월16일에 자동으로 임시국회가 개회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강제성은 없다.

이에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개회일 사흘 전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한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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