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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여름… 혹서기 전기요금에 '쏠린 눈'

지난해 한시적 인하로 가구당 20% 절감
정부 계절별·시간대별 적용 논의 제자리

  • 웹출고시간2019.05.30 21:15:36
  • 최종수정2019.05.30 21:15:36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시민들이 전기요금 인하 여부와 누진제 개편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30일 청주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시원스레 떨어지는 폭포 앞을 지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충북 도민들의 전기요금 인하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7~8월 한시적인 요금 인하로 그나마 시원한 여름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서다.

도민들은 무더위보다 앞선 대응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나 요금제 개편 등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8월 도내 주택용 전력 소비량은 각각 183GWh, 269GWh다.

지난해 7월 사용량은은 2017년 176GWh보다 3.9%(7GWh) 증가했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폭염일수, 낮 최고기온 등의 기록을 갈아치운 지난해 8월은 2017년 211GWh보다 무려 27.4%(58GWh) 증가한 사용량을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초 7~8월 두달 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름철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누진제 구간은 1~3구간 그대로 두고, 구간 간격을 △1단계 200kWh이하 → 300kWh 이하 △2단계 201~400kWh → 301~500kWh △3단계 401kWh초과 → 501kWh초과로 늘려잡았다.

또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30% 확대하고, 영유아 가구에 대한 할인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충북 도민들은 전기요금 인하를 반겼고, 그 효과를 봤다.

청주 청원구의 최도진씨 가구(주택용 고압)의 경우 지난해 8월 322kWh의 전력을 사용했다. 누진제가 완화되지 않았다면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3만3천여 원을 지불해야 했지만, 누진제 완화 덕에 2만6천 원만 지불했다. 누진제 완화로 20% 가량 요금 인하효과를 본 것이다.

당초 정부가 밝힌 2단계 구간 이상 가구의 두 달 평균 인하 폭은 19.5% 였다.

올해도 정부의 요금인하를 기대하는 여론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논의된 사항은 없는 상태다.

또 지난 1분기 6천299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한전의 영업적자로 인해 오히려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싹트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용 소비자에게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산업용 전기의 경우 이미 시행중이지만 가정용까지 확대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씨는 "지난해 극심한 무더위 속에서도 누진제 완화 덕에 여느해보다는 냉방기 가동에 대한 부담이 덜했다"며 "올해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들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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