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국회의원 정치역량 더 강화해야

［충북일보］ 20대 국회가 멈춘 지 오래다. 1월부터 5월까지 한 일이 없다. 5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빈손이다. 4월 국회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대치하다 끝났다. 3월 국회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 같은 민생법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1, 2월은 손혜원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제 등으로 아예 개점휴업 상태였다.

지금은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유출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만찬회동 등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날이 갈수록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6월 국회 파행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다. 국회에는 지금 지난달 25일 제출된 추경안이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등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하지만 6월 국회에서 처리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공전사태 장기화는 충북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 충북 현안 관련 법률 개정안이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5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물 건너갔다. 여야가 꼬인 정국을 풀 마땅한 협상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칫 20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충북은 역대 어느 정권 때도 호시절을 누린 적이 없다. 군사정권,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거치면서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지역개발은 좀처럼 나지지 않았다. 이번 정권에서도 각종 현안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충북 출신 정치인들의 역량이 부족한 탓이다.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력과 돌파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충북 출신 국회의원과 장관 등은 정권 실세들 눈치 살피느라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오로지 지역구를 위한 각개약진만 했다.

약간의 국가예산을 확보라도 하면 모든 게 자신의 공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인데도 말이다. 우리는 도민들부터 각성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런 사람들을 절대 국회의원으로 다시 뽑아선 안 된다. 선수(選數)에 상관없이 정치적 역량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런 사람을 당선시켜야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 역량을 갖추고 지역 사랑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충북은 지금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다. 내년 총선 때 국회의원 잘못 뽑으면 충북은 영영 발전기회를 놓치게 된다. 백년하청일 수 있다. 충북 정치권엔 4선의 중진 의원들이 여럿이다. 모두 청주권 지역구에 몰려 있다. 하지만 역할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다. 정치적 영향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충북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을 더 키워야 한다. 그래야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역량은 지역발전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충북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예산확보 면에서도 탁월하지 못했다. 지난해 충북에 배분된 특별교부금은 744억 원이다. 도세가 비슷한 전북은 955억 원으로 격차가 211억 원에 달했다. 인근 충남도 779억 원으로 충북보다 많다. 비교대상인 전남은 1천142억 원으로 363억 원이나 많았다. 물론 특별교부금이 적다는 게 전적으로 국회의원만의 책임은 아니다. 지자체장은 물론 지역출신 정관계를 포함한 지역 전체의 역량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특별교부금 외에도 다양한 지역 현안을 위한 예산을 직간접으로 챙기고 있다. 교부금 규모만으로 판단한다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충북이 타 지역에 비해 교부금을 적게 받은 건 사실이다. 이에 따른 책임은 정치권이 가장 무겁게 져야 한다. 물론 국회의원들의 예산 확보 능력을 정확히 계량화할 수는 없다. 특별교부금 규모는 그나마 객관적으로 지역별 정치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한다.

충북은 지금 위기다. 시간이 해결책이란 수동적 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 도민들은 젊고 똑똑하고 적극적인 국회의원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