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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개선안 정무적 판단 부작용"

국회입법조사처 "기준 신뢰성 부족"
수도권·비수도권 평가·가중치 조정
지역별 경계 모호… 정당성 강화 필요

  • 웹출고시간2019.05.26 19:14:26
  • 최종수정2019.05.26 19:14:26
[충북일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평가 기준 변경으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 평가하도록 해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예타 면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선심성 예타 면제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과 보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예타 제도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가장 먼저 꼽은 문제는 예타 평가 기준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신뢰성 문제와 부작용이다.

평가기준에서 경제성 평가 비중은 감소하고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이 확대된 점은 '정무적 판판'이 예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점도 보완할 점이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에서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으로 규정돼 있어 해석여부에 따라 논란이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다. 표현이 추상적인 탓에 행정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일산 인근 고양 창릉지구에 신설하는 고양선의 예타 면제 검토가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예타 면제 대상인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주택사업은 예타 대상이 아니다. 공공주택사업 부대사업으로 이뤄지는 교통 건설사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토부는 창릉신도시 입주민의 교통분담금으로 지어지고, 신도시 내 교통 문제 해결하려는 사업이어서 예타 면제 대상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개편안은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평가 가중치도 조정했다.

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 평가에 있어 지역 낙후도에 대한 가점제를 도입,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했던 예타 비수도권 지방도시 입장에서는 '통곡의 벽'이 한층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접경·도서지역이나 읍·면으로만 이뤄진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비수도권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경기 김포·파주·동두천·양주·연천·포천, 인천 강화·옹진 등이 '비수도권'으로 평가받게 된 것이다.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읽힌다. 게다가 '비수도권 평가' 대상에 제외된 수도권 일부 지역(여주 등)에서 반발해 평가기준 변경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정도영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평가기준 조정으로 정무적 판단이 예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예타의 과정과 결과의 공개 확대를 통해 예타 결정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타는 500억 원 이상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면서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 사업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조사다. 정부는 제도 도입 20년 만에 제도를 손질, 이달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시행에 들어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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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김진현 ㈜금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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