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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26 19:14:05
  • 최종수정2019.05.26 19:14:05
[충북일보] 국회 공전이 계속되고 있다. 파업 장기화에 민생입법이 실종되고 있다. 지난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이른바 '맥주 회동'도 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했다. 여야의 정상화 해법이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6월 국회가 열려도 일정 협의까지 첩첩산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가 오는 29일 만료된다. 자칫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장기 파행이냐 조기 정상화냐를 결정하는 기로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임시국회 소집 및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에 일대일 연쇄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묻고 싶다. 여야는 언제까지 국회 공전을 계속할 것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경제·민생 법안을 방치할 것인가.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가장 큰 책무는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당의 비협조만 탓하면 스스로 무능을 드러내는 꼴이다. 복귀 명분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 제시해야 한다. 다각도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당은 국회 파행의 장본인이다. 지난 1~4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자 아예 장외 투쟁에 나섰다. 동시에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당은 한 달째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만 요구했다.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다. 한국당은 이제 되돌아봐야 한다. 지난 25일 장외 집회도 서울에서 마무리했다. 서둘러 국회로 돌아와 성실하게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 오랜 경기 침체에 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서민들의 고된 살림살이엔 숨 트일 기미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등이 낳은 부작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언론의 뭇매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채용박람회장에서도 고용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개혁의 몸체와 과제가 함께 비틀거리고 있다. 최대 업적이라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마저 주춤거리고 있다. 모든 게 순탄치 않다.

한국당의 장외투쟁과 민주당의 외면은 안타깝다. 여야 어디에서도 따뜻한 비판이나 진정성 있는 대안을 찾을 수가 없다. 현 정부의 지지율은 전에 없이 떨어졌다. 반면 한국당의 지지율은 과거에 비해 오르고 있다. 이틈을 타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저주에 가까운 분열의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 혐오와 갈등 조장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 지 알 수가 없다. 여야 모두 다른 게 없어 보인다.

여야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미세먼지 추경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너무 많다. 지난 3월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역시 빨리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지방자치와 주민주권 강화라는 시대적 소명마저 공전하고 있다. 여야는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머리를 맞대고 한발씩 양보하는 절충의 지혜를 짜내야 한다.

국회가 처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야 모두 자기 몫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선 보수건 진보건 정당한 자기 몫을 할 수 있다.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절차마저 걷어차는 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다. 국회가 하지 않으면 국민이 나서게 돼 있다. 여야가 서로 조금씩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며 나가다 보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 역사엔 직선만 있는 게 아니다.

전략 부재의 여의도다. 서로 만나 협의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희생 없이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역사는 늘 그걸 증명해 왔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역사는 언제나 노력하는 사람의 것이었다. 20대 국회가 역사를 만들려면 여야가 지금 만나야 한다. 총선만을 향한 과속은 사고를 부르기 십상이다. 속도를 줄이고 산적한 현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그게 순서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훗날 두고두고 역사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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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김진현 ㈜금진 대표이사

[충북일보] 독일의 생리학자 프리드리히 골츠의 실험에서 유래한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이라는 법칙이 있다. 끓는 물에 집어넣은 개구리는 바로 뛰쳐나오지만, 물을 서서히 데우는 찬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온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결국 죽는다는 뜻이다. 올해 창업 20주년을 맞은 벽지·장판지 제조업체 ㈜금진의 김진현 대표이사는 현재 국내 중소기업을 이에 비유했다. 서서히 악화되는 경기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결국 도산에 직면한다는 경고다.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지난해 중기부의 '존경받는 기업인 10인'에 선정된 김 대표를 만나 현재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을 들었다. ◇청주에 자리 잡은 계기는 "부천에서 8남매 중 7째 아들로 태어났다. 공부를 하고 있으면 선친께서는 농사일을 시키지 않으셨다.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싶었다. 슈바이처를 존경했고 봉사활동을 좋아했다. 인천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인하대학교가 어디에 있는 지도 몰랐다. 의대에 원서를 넣었지만 떨어졌고, 평소 수학과 화학 과목에 소질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 담임선생님께서 인하대에 원서를 써 넣어 주셨다. 인하대 화공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뒤에도 의대 진학에 대한 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