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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기 신도시계획 철회 하라"

환경聯,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반대
327㎦ 그린벨트 해제 및 지방 인구 유출 우려

  • 웹출고시간2019.05.23 18:09:53
  • 최종수정2019.05.23 18:09:53
[충북일보]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이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그린벨트 해제로 자연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내 "정부의 3기 신도시개발 계획부지는 서울 경계선 2㎞ 이내로 연접한 지역"이라며 "특히 고양 창릉은 97.7%, 부천 대장은 99.9%가 그린벨트로 절대 개발이 불가한 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다"라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부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의 지속불가능한 3기 신도시는 327㎦의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오는 2020년 6월이면 504㎦의 도시공원도 폐지되거나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아파트 개발 등이 예고되고 있다"며 "국토부는 그린벨트와 도시공원의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제 그 책임을 지고 환경부로 그린벨트와 도시공원업무를 이관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수도권 집중도 문제로 지방의 인구 유출 문제는 심각하다"며 "3기 신도시 조성은 지방의 수도권 인구 유입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방의 자족성을 높여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해야할 정부가 강남 집값 잡자고 자족 신도시를 개발해서 수도권 집중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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