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국민소득… 정부 해석은 '괴리'

1분기 가계동향조사
가구 월평균 소득 482만6천원
전년동분기比 1.3% 증가 그쳐
1·5분위 각각 2%대 감소
정부 "격차 완화" 시각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충북일보］ 전국민의 소득이 얼어붙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분기보다 1.3% 증가하는데 그쳤고, 1·5분위 소득은 각각 2% 이상 감소했다.

특히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가계소득은 전년동분기보다 0.8%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작된 후 2분기 가량 지난 2017년 3분기 -0.2%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이에 정책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소득주도성장의 폐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득격차가 완화됐다'는 동떨어진 해석을 내 놓아 논란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23일 통계청의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6천 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1.3% 증가했다.

직전 분기인 2018년 4분기 3.6% 보다는 2.3%p 낮은 수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 3분기 4.6%보다는 3.3%p 낮은 수치다.

전체 가구의 소득 증가가 미미한 점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상황은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이 2.5% 낮아졌다는 것이다.

지난 1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5천 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2.5% 감소했다. 1분위 경상소득은 125만4천 원, 비경상 소득은 1천 원이다.

이 중 전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상소득은 전년동분기 대비 1.7% 감소했다.

특히,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의 감소가 눈에 띈다. 40만4천 원으로 경상소득의 32.3%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전년동분기보다 14.5% 줄었다.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통해 보수로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노동'을 제공한 뒤 얻는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은 곧 일자리의 감소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1분위뿐만 아니라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도 감소했다.

1분기 5분위 소득은 992만5천 원으로 2.2%가 줄었다. 경상소득은 985만1천 원, 비경상소득은 7만4천 원이다.

경상소득의 75.2%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전년동분기보다 3.1% 감소했다. 1분위의 경상소득 감소폭(-14.5%)이 5분위(-3.1%)보다 4.6배 이상 크다.

이는 저소득층(1분위) 근로자의 소득 감소가 고스득층(5분위)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앞서 지난 2월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분배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대상 정책 집행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민간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대응 노력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저소득층의 소득여건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 증가를 통한 소득분배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힘쓰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 '동반하락'이라는 성적표를 받게 된 상황이다.

홍 총리는 1분기 강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분배지표가 개선됐다면서도 저소득층 여건은 "여전히 엄중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역 경제계 인사는 "소득주도성장은 1·5분위 소득 동반하락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냈다"며 "아래·위를 꺾어 '하향 평준화'를 하는 방향은 경제발전이라고 볼 수 없다. 1~5분위 고르게 증가하는 '상향 평준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