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자격 미달 농업인, 허위 서류로 FTA 폐업지원금 받아… 경찰 수사

  • 웹출고시간2019.05.22 16:39:36
  • 최종수정2019.05.22 16:39:36
[충북일보] 허위 서류를 만들어 FTA 폐업지원금 등을 타낸 도내 농업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농민 A씨 등 6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명당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폐업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으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