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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22 13:49:31
  • 최종수정2019.05.22 17:57:10
[충북일보] #올해로 95회 졸업생을 배출한 영동군 추풍령초등학교는 필자의 모교다.

추풍령면 소재지에 위치한 이 학교는 필자가 다니던 1970년대초까지만 해도 전교생 수가 1천200명이 넘었다. 교실이 부족해 '2부제 수업'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48명이던 전교생 수가 올해는 47명으로 줄었다.

졸업생이 8명인 반면 신입생은 7명이었기 때문이다. 전체 교원 14명 중 수업을 맡는 교원이 7명이니,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7명도 안 된다. 그러나 50여년만에 교육 여건이 크게 나아졌다고 반길 수 없는 '슬픈 현실'이다.

#수도권 3개 시·도(서울,경기,인천) 면적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8%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종시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 6월 49.3%이던 인구 비율은 올해 2월 49.8%에서 3월에는 49.9%로 상승, 이르면 올해 안에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땅 덩어리가 세계적으로도 좁은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우 슬픈 현실'이다.

비록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지난 11일로 출범 3년째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필자는 적어도 한 가지는 잘 할 것으로 은근히 기대했다.

바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다.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건설'은 현 정부가 내세운 경제분야 3대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자리 등을 찾아 수도권으로 가는 지방 사람은 갈수록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올해 1분기(1~3월)에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더 많았던 곳은 수도권 3개 시·도와 세종·제주 등 5곳 뿐이었다. 나머지 12개 시·도에서는 모두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은 '순이동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났다.

현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전국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잇달아 강화했다.

그러나 피해는 애꿎게도 대부분 지방에 돌아갔다.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면서, 기존 아파트 값도 폭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이라며 '수도권 주택 30만호(가구) 공급 방안'을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모두 75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다. 이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하남 교산 등 5개의 '3기 신도시'만 해도 17만3천 가구나 된다.

서울 도심까지 30분내에 출·퇴근이 가능케 하고,기존 신도시 2배 수준의 자족용지를 확보해 일자리를 만들며, 모든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설치하겠다는 '장밋빛 개발 방향'도 내놨다.

그러자 1·2기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과의 거리가 더 가까운 3기 신도시의 입지 조건이 1·2기보다 낫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곳은 지방이다.

이는 지난 1980년대 이후 잇달아 건설됐지만 결국 실패한 1·2기 신도시 사례에서 입증됐다.

서울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인근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면 전국적으로는 '지방인구 수도권 유입→수도권 주택 수요 증가→수도권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뿐이다.

수도권은 너무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죽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뾰족한 정책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를 제대로 키워 '수도권의 군살을 빼고 ,지방은 살을 찌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수도권에 남아 있는 122개 공공기관을 이들 도시로 이전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도시에 서울보다 더 좋은 일자리와 교육·문화시설 등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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