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야, 저 기관이 뭐하는 곳이야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장

이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물, 단체, 현상에 붙여서 부르는 말이다.

저 공공기관이 뭐하는 곳이지?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창업을 준비할 때, 설렌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도 비전을 담아 새롭게 정부명을 붙이곤 한다.

모두 새로운 시작과 찬란한 미래를 꿈꾸면서 이름을 생각한다.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공공기관은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곳이고 존재 의의는 국민이다. 공공기관의 이름(사명)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공공기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능이 변하고, 새로운 혁신을 추구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끝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 사업 범위를 축소시키거나, 확대하고 때로는 기존의 업무를 민간에 넘기기도 한다. 모두 국민의 이익 즉, 공익을 위해서다. 공공기관이 기관의 이익만을 위해 일한다면 국민은 외면하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변화의 첫 걸음은 올바른 이름을 찾는 것에서 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름을 통해 국민들에게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름이 기관의 성격을 담고 있지 못한다면 그 공공기관은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도로공사라는 이름을 걸고 전기업무를 담당 한다면 어떨까· 결국 국민들만 혼란스럽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늘어날 것이다.

공공기관이 새로운 혁신을 이루고,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 이름을 변경한 사례는 매우 많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국내 광업 지원 중심에서 해외 광물 자원개발 및 투자 중심으로 사업이 개편되면서 이름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했다. 한국농촌공사는 수산분야의 사무 수행·지원 등의 사업을 확장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이름을 바꿨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보험의 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면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탈바꿈했다.

대한지적공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사업범위를 확대하면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역시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개편했다.

지난 4월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관명부터 체질까지 혁신기관으로 탈바꿈해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이름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했다.

앞서 소개한 공공기관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국민과 국가에 필요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 이름을 통해 혁신의 비전을 만들어 냈고 국민들은 기대하며 좋아하고 있다.

사명과 관련하여 눈에 띠는 공공기관이 있다. 한국감정원이다. 감정원은 1969년 은행들이 중심이 되어 담보물건 감정평가를 위해 만든 기관이다. 그래서 감정(鑑定, Appraisal)이라는 단어를 넣어 감정원으로 명명하게 되었다.

그런 감정원에게 2016년은 역사를 다시 쓰는 한해였다. 새롭게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되었고 기능과 역할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간의 감정평가업무는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에게 이관하고 부동산 통계 및 시장관리 기관으로 변경 된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않는 옛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국민들 95.6%는 아직도 감정원이 감정평가를 하는 기관이라 잘못 알고 있다. '이름과 역할을 같게 해야 한다'는 공자님의 정명(正名)론을 어겨서 나타난 결과인 것 같다.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 볼 일이다.

올해는 한국감정원 설립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기념식에서 원장은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한해가 되자고 다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 빨리 새 옷을 입고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