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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꿈틀·서민 허리 휘청 (上) 하반기 줄인상 예고

道, 내달 공청회서 의견수렴
택시·시외버스 등 연쇄 작용
전기료·상수도 요금도 들썩

  • 웹출고시간2019.05.15 21:01:13
  • 최종수정2019.05.15 21:01:13

편집자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현실화됐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만큼 연쇄적 물가 상승도 우려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서민들이 호주머니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본보는 올 하반기 예고된 공공요금과 물가 상승에 대한 가계 전망을 진단해 봤다.
[충북일보] 시내버스 총파업을 계기로 충북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이르면 8월 인상된다.

충북도는 6~7월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해 도정조정위원회, 물가대책분과위원회,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은 2014년 1월 인상된 후 5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말부터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조정 검증 용역을 거쳐 요금을 16%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 등이 인상 요인으로 작용됐다.

청주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기준 1천300원(카드 1천200원)으로, 16% 인상되면 1천500원이 된다.

도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달 또는 6월 중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요금은 대표적인 공공요금이어서 인상 요인이 있어도 그때그때 바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한번 오를 때 인상률은 보통 두 자릿수를 기록한다.

5년 전인 지난 2014년 1월에는 청주 시내버스 요금은 2014년 1월 1천150원에서 1천300원으로 13% 인상됐었다. 충주와 제천은 1천200원에서 1천300원으로 8.3%씩 각각 올랐었다.

공공요금은 올해 들어 상승 압박을 꾸준히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6년 만에 인상됐었다.

지난 3월 국토부는 시외버스 요금이 2013년 이후 6년 만에 평균 10.7%(일반·직행 13.5%, 고속 7.95% ) 인상했다.

하반기에는 9월 1일부터는 유류세 인하 조처가 해제되며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의 가격도 단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전기료도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1·4분기 경영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6천299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이자,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적자다.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 전력구입비 증가, 원자력발전 이용률 저하, 신재생 정책비용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상수도 요금도 인상을 앞두고 있다.

청주시는 원가에도 못 미쳐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하기 위해 2021년까지 요금을 연 평균 8.7% 인상한다.

이에 현재 상수도 요금은 t당 450원으로 올해 7월 1일부터는 5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에는 540원, 2021년 이후는 580원으로 오른다.

단 현재 3단계를 적용하는 누진체계를 폐지·축소돼 다자녀가구의 요금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인상은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 이뤄지는 것"이라며 "물가상승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와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시설 투자 등으로 적자가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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