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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公-단양군 이번엔 땅싸움

수공 "하천 영리행위 이용 점용허가 취소 방침"
郡 "관광사업에 찬물 지역 현실 외면 횡포" 발끈

  • 웹출고시간2019.05.15 21:01:53
  • 최종수정2019.05.15 21:01:53

단양군이 두산활공장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사용 중인 가곡면 남한강 변 하천부지 전경.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단양] 단양군과 수중보 건설사업 비용분담 문제로 송사를 벌이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땅 싸움까지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단양군과 수공 충주권지사에 따르면 수공은 현재 단양군이 두산활공장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사용 중인 가곡면 남한강 변 하천 점용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수공은 이와 함께 양방산 활공장이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쓰고 있는 단양읍 수변 무대 인근 하상 주차장에 대해서도 용도에 맞는 사용을 군에 촉구하기로 했다.

양방산 활공장은 군이 조성해 민간에 위탁한 시설이며 두산 활공장은 민간이 시설비 등을 투자해 운영 중으로 단양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서 수공은 수변 무대 인근 하상주차장은 주차장으로, 가곡면 남한강 변 하천부지는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착륙장으로 각각 군에 하천 점용허가를 해줬다.

하지만 수공은 가곡면 남한강 변 하천부지는 두산활공장 패러글라이딩 사업자들의 영리행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수변무대 인근 하상 주차장 역시 양방산 활공장 패러글라이딩 사업자들이 용도와 다르게 사용 중이라는 판단으로 이 같은 취소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공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공익적 목적으로 무상 점용허가한 하천부지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목적과 다르게 사용 중이어서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유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공의 하천 점용허가 취소 또는 유상 전환 방침에 군은 펄쩍 뛰고 있다.

하천 점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현실화하면 착륙장이 사라지게 되고 이는 두 활공장의 패러글라이딩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군이 지역 관광상품으로 육성 중인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유상으로 전환하면 패러글라이딩 사업자뿐만 아니라 동호인들이 착륙장을 이용할 때도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충주댐 건설로 집단 이주하고 수변지역이라는 이유로 갖가지 개발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횡포"며 "수공 측에 공식 면담을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군은 수공과 수중보 건설사업비 612억 원 중 67억 원을 면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수공은 충주시와도 충주댐 물 값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어 충주댐 유역 지자체와 지속되는 잡음으로 지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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