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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14 17:33:07
  • 최종수정2019.05.14 17:33:07

류근식

청주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요즘 우리 시의 최대 이슈를 뽑는다면 아마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 관리 계획 결정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이하 '장기 미집행 시설') 실효(失效) 문제일 것이다. 사유재산권의 제한이 과도해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1999. 10. 21. 97헌바26)에 따라 장기 미집행 시설 대지(垈地) 매수 청구제, 해제 신청제와 더불어 시행 중인 제도이다.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46종의 기반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7323개이며, 이 중 장기 미집행 시설은 1404개 이다. 문제는 이들 장기 미집행 시설 중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는 내년 7월 1일이면 543개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도시 관리 계획을 담당하는 실무팀장으로서 시민 생활의 필수인 도시계획시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러나 요즈음은 당장 내년 7월 1일 실효 대상인 543개(11㎢) 중 절반의 면적을 차지하는 38개 공원시설(5.5㎢)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38개 공원을 지키려면 8500억 원의 보상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시 예산의 현실을 감안할 때 8500억 원을 모두 마련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이다. 그리고 실효까지 남은 1년 2개월가량의 많지 않은 시간 또한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 마련에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든다.

최근 우리 시는 18회에 걸쳐 민·관 거버넌스 회의를 진행해 실효 대상 공원·사례별 검토와 대안을 마련해 실효 대상 38개 공원 중 8개 공원은 민간공원 개발을 추진하되 구룡공원은 우선 매입대상 토지를 우리 시에서 최대한 매입하고 잔여지에 민간공원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공원 중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시민 이용도가 높은 토지를 우리 시에서 최대한 매입한 후 나머지 토지를 대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민간에서 최소한의 비 공원시설을 설치하고, 비 공원시설 부지를 제외한 공원 내 모든 토지와 시설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해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시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과 심신의 휴양을 제공하고 최근 미세먼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도심 속 공원을 한 뼘이라도 더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된다.

우리 시의 녹록지 않은 예산과 장기 미집행 시설 실효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감안할 때, 모든 공원을 모두 사들여 지킬 수는 없다. 공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머지 도로, 유원지 등 총 1404개의 장기 미집행 시설(보상비 3조 9000억 원)을 모두 지키기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내야만 할 시간이다. 이제부터라도 공무원, 전문가, 시민, 단체 등이 힘을 합쳐 의견 대립이 아닌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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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김진현 ㈜금진 대표이사

[충북일보] 독일의 생리학자 프리드리히 골츠의 실험에서 유래한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이라는 법칙이 있다. 끓는 물에 집어넣은 개구리는 바로 뛰쳐나오지만, 물을 서서히 데우는 찬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온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결국 죽는다는 뜻이다. 올해 창업 20주년을 맞은 벽지·장판지 제조업체 ㈜금진의 김진현 대표이사는 현재 국내 중소기업을 이에 비유했다. 서서히 악화되는 경기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결국 도산에 직면한다는 경고다.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지난해 중기부의 '존경받는 기업인 10인'에 선정된 김 대표를 만나 현재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을 들었다. ◇청주에 자리 잡은 계기는 "부천에서 8남매 중 7째 아들로 태어났다. 공부를 하고 있으면 선친께서는 농사일을 시키지 않으셨다.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싶었다. 슈바이처를 존경했고 봉사활동을 좋아했다. 인천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인하대학교가 어디에 있는 지도 몰랐다. 의대에 원서를 넣었지만 떨어졌고, 평소 수학과 화학 과목에 소질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 담임선생님께서 인하대에 원서를 써 넣어 주셨다. 인하대 화공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뒤에도 의대 진학에 대한 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