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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으로 번진 오창 소각장

민주당 이영신·신언식
"소각장 환경평가 확대 비관한
바른당 김수민 저의 의심" 공격

金 "건립 강행 명분 악용 우려
끝까지 투쟁 나서길 기대" 반박

  • 웹출고시간2019.05.14 20:50:00
  • 최종수정2019.05.14 20:50:00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신언식(오른쪽)·이영신 의원이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을 지적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각시설 신설문제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대리전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주민 피해를 우려한 마음은 여야를 초월해 한결같을 텐데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오창읍이 지역구인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신언식·이영신 의원은 14일 내년 총선 청원구로 출마할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양 의원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와 관련한 김 의원의 보도자료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할망정,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오창 소각장 문제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비관적 답변을 공개해 사업을 강행할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구 현 국회의원인 자당 변재일 의원이 소각장 설치 졸속 행정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를 요구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이를 수용했다고 두둔했다.

오창을 지역구로 무려 16년, 4선 의원을 지내면서 옛 청원군 시절 때인 2014년 4일 불거진 소각장 문제를 여태까지 해결 못 한 변 의원을 주인공으로 부각한 것이다.

이들은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의 근거를 소상히 밝히고, 현행 법과 제도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기를 요청한다"고 마무리했다.

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이에스지청원(옛 이에스청원)은 2015년 3월 시와 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오창읍 후기리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282t 규모 소각시설과 500t 규모 슬러지 건조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심사가 진행 중이고, 인근 주민과 협의해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기존 5㎞에서 확대하라는 보완지시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 김수민 의원은 지난 13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 관련 입법조사회답' 자료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 보완이 오히려 사업 강행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김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해도 평가내용 수정 가능성은 적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소각장 건립을 재개할 명분을 쌓기 위해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기오염물질 특성상 오염원에서 멀어질수록 그 영향은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조사범위를 5㎞에서 10㎞로 확대해도 소각장 건립을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오창산업단지 입주민 생활권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오염수치가 낮게 나와 오히려 이에스지청원에 소각장 건립을 강행하게 하는 명분은 물론 면죄부까지 주는 꼴이다.

김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환경영형평가서 보완지시 결과가 기존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경우 금강유역환경청을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고했다.

양 시의원의 기자회견 후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를 핑계로 '범위를 확대했는데 큰 변화가 없다'는 등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 것 뿐이다"며 "두 분 시의원의 건투를 빌며,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이 완전 백지화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에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오히려 당부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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