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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에 발 묶인 청주 시민

'15일 파업예정' 버스업체, 내년부터 52시간제 시행
버스기사, 월 급여 100만원 가량 줄어 '생계 위협'
시내 버스업체, 근로자 충원땐 月 13억 원 추가 지출
"피해보는 건 서민… 정책 '강제시행' 자체가 잘못"

  • 웹출고시간2019.05.12 20:25:21
  • 최종수정2019.05.12 20:25:21

오는 15일 예고된 사상 첫 전국 시내버스 총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12일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주 52시간 근무제' 여파로 청주 시민의 발이 묶일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 확산과,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워 사업장 규모별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제시행' 중이다.

청주시내 버스업체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인력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자금문제'에 봉착했다.

근로자 수를 늘리지 않고 근무시간 만을 조정한다면 '근무 사각지대'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 사각지대를 상쇄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한다면 사용자로서는 추가지출이 불가피해진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든다.

대책 없이 내 놓은 설익은 정책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은 시내버스 파업 위기상황까지 오게된 셈이다.

청주 시내 버스노조 소속사인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한성운수 등 4개 버스회사 노조원은 오는 15일 4시께 새벽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들 4개 업체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200명 미만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청주를 비롯한 전국의 버스노조는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 임금 인상, 근무 형태 조정 등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52시간 근무제로 근무형태가 바뀐다면 월 급여가 80~100만 원 가량 줄어들어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주 52시간제(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시행 이전 주 최대 근무시간은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이다.

청주 시내 버스기사 A씨가 68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주 급여는 75만1천500원이다.

올해 최저시급 8천350으로 계산하면 평일 40시간 33만4천원, 평일 연장 12시간(1.5배) 15만300원, 휴일근로 16시간(2배) 26만7천200원이라는 계산에 따른 결과다.

A씨가 한 달(4주)간 근무했다면 월 급여는 300만 원 가량(세전)이다.

A씨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벌어들일 수 있는 주 급여는 48만4천300원, 월 급여는 193만 원 가량이다. 이로 인해 A씨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100만 원 정도 줄어든다. 당연히 생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것은 비단 버스기사 뿐만이 아니다. 사용자도 위기에 봉착했다. 버스기사를 추가로 고용할 경우 어마어마한 급여가 추가로 지출될 수밖에 없다.

파업 동참 예정인 청주시내 4개 버스업체 등 총 도내 17개(시내버스 10개, 농어촌버스 7개) 업체의 전체 근로자 수는 1천802명이다.

버스기사 1천802명이 각각 68시간 근무했다면 총 근무시간은 12만2천536시간이다. 1인당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든다면 버스기사는 2천357명이 필요하다. 현재 인원보다 555명이 추가돼야 한다.

현재 68시간 근무제에서 버스기사 1천802명에게 지급되는 총 월 급여가 32억여 원(1천802×300만 원) 정도라면, 52시간 근무제에서 2천357명에게 지급되는 총 월 급여는 45억여 원(2천357×193만 원) 정도가 된다.

도내 버스업체 사업주들은 같은 시간, 같은 대수를 운행하기 위해 매달 13억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버스업체는 손실 보전을 위해 운행대수·노선 감축, 요금 인상을 택할 수밖에 업게 된다. 이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한 청주시민은 "시내버스가 파업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이라며 "애초에 주 52시간 근무제 강제시행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마저도 기회를 박탈당해 급여가 깎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 게 '제 살 깎아먹으며 살아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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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김진현 ㈜금진 대표이사

[충북일보] 독일의 생리학자 프리드리히 골츠의 실험에서 유래한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이라는 법칙이 있다. 끓는 물에 집어넣은 개구리는 바로 뛰쳐나오지만, 물을 서서히 데우는 찬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온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결국 죽는다는 뜻이다. 올해 창업 20주년을 맞은 벽지·장판지 제조업체 ㈜금진의 김진현 대표이사는 현재 국내 중소기업을 이에 비유했다. 서서히 악화되는 경기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결국 도산에 직면한다는 경고다.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지난해 중기부의 '존경받는 기업인 10인'에 선정된 김 대표를 만나 현재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을 들었다. ◇청주에 자리 잡은 계기는 "부천에서 8남매 중 7째 아들로 태어났다. 공부를 하고 있으면 선친께서는 농사일을 시키지 않으셨다.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싶었다. 슈바이처를 존경했고 봉사활동을 좋아했다. 인천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인하대학교가 어디에 있는 지도 몰랐다. 의대에 원서를 넣었지만 떨어졌고, 평소 수학과 화학 과목에 소질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 담임선생님께서 인하대에 원서를 써 넣어 주셨다. 인하대 화공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뒤에도 의대 진학에 대한 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