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충북은 ④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

3기 신도시 계획… 지방 위기감 고조
政, 인천·경기에 30만 가구 공급 발표
수도권 접경지역 비수도권 분류도 논란
충청권 직접 영향권… "집값 하락 걱정"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그러나 지난해 9·13부동산 종합대책 일환으로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이 수도권 규제완화 '첫 신호탄'이 되면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을 비롯해 충청권이 직접 영향권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96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1천41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 시 입지·설비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체 보조금 중 충청권은 대전이 7개사(38억 원), 충남이 22개사(289억 원), 충북이 11개사(145억 원) 등 총 40개사 463억 원을 차지한다.

120조 원 규모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으로 결정된 것 또한 정부의 의지가 한몫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SK하이닉스의 용인공장 신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신청한 '산업단지 물량 추가 공급' 안건이 지난 3월 15일 실무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26일 본위원회를 통과했다.

수도권 특별물량 배정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09년 삼성전자 평택 고덕산업단지 이후 10년 만이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산업단지가 총량 관리되고 있으나 정부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지방도시의 '통곡의 벽'으로 불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 우려는 포함돼 있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비중을 다르게 적용할 방침이나 수도권임에도 접경 지역, 도서 지역,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과 같이 분류된다.

지난해 9·13부동산 대책에 이어 정부가 지난 7일 확정한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방안(3기 신도시)' 계획은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비난도 있다.

국토부는 9월, 12월 각각 7곳에 3만5천 가구를, 2차 땐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3개 신도시 등 41곳에 15만5천 가구를 각각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7일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28곳에 11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은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방도시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균형발전국민포럼은 지난 1일 충북 청주에서 토론회를 열어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내수부진 등 경기악화와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지자체들의 투자유치 상황도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충주 이전 및 하이닉스 추가 투자 등이 있었던 충북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도는 9일 C&V센터에서 '투자유치 부서 전략마련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시민들은 '자산 1순위'인 아파트값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청주시민 이모 씨는 "아파트 값이 3년 전보다 5천만 원 정도 떨어졌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나 집값이 떨어져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끝>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