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범 2년 정국 혼란 속 맞이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대북 관계 다시 긴장모드
패스트트랙 지정 갈등
계속된 경제상황 악화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출범 2주년을 맞게 됐다.

청와대는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문 대통령이 9일 오후 8시30분부터 9시50분까지 1시간20분동안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KBS 기자와 일대일 대담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취임 3년 차를 시작하면서 국민들께 국정운영의 방향과 현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방송대담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외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북 상황은 다시 긴장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형국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전날 동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발사체는 동해상으로 약 70~200㎞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당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발사체'로 수정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 대화 창구를 닫고 대남 비판 메시지를 확대해온 북한이 미사일 발사 장면까지 대외적으로 공개하면서 대북관계자는 다시 긴장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국내 정치상황도 좋지 않다.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 공세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일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위법성을 항의하기 위한 3차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소식에 대여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굴종적 대북 정책의 결과"라며 "미사일이 아니라는 국방부 발표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좋지 않은 경제상황도 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국당은 6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2년 차 경제성적표는 그저 돈 푸는 것으로 일관하는 경제무능 초보의 초라한 성적표"라며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기업 투자를 나타내는 설비투자 증가율도 ·10.8%로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투자, 소비, 수출 등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3대 성장엔진이 모두 멈춰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한국경제 逆 성장 쇼크'가 마차가 말을 끄는 기괴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대외 경제 여건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 정권의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오만과 독선을 깨부수지 않고는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지지하는 자는 선(善)이고, 지지하지 않는 자는 악(惡)'이라 생각하는 문 정권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한 41%만을 국민으로 여기고 있다. 오직 정권 재창출과 장기 집권을 위해 편 가르기로 세대갈등, 성별갈등,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