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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02 17:29:50
  • 최종수정2019.05.02 17:29:50

김정훈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겨우내 고요하던 대지에 4월이 되면서 새싹이 나고, 나무들은 꽃을 피우기 시작하더니, 5월이 되어 신록으로 우거지는 대자연의 경이로운 변화가 마치 큰 선물인 듯 생각되어, 스스로 행복한 마음이 되고, 하루하루가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고, 설레임으로 새날을 맞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은 세월이 흐름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신을 하는데, 인간은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사람의 변화란 정말로 힘들어서 한평생을 살아도 작은 습관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좋은 생각 하나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한없이 초라해진다.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의 날, 세계가정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념일이 많은데, 5월의 따뜻한 온기가 자연을 푸르게 변화시키듯, 사람을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가정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가정은 가족이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물질적인 환경 그 이상의 역할을 하며, 가족구성원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존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안식과 애정을 제공하는 보금자리이다. 또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부모와의 관계맺음에서 시작하여 인간관계를 맺게 하고, 기본적인 인격 형성을 하게 하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다.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성장하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가정이 없다면 사회도 유지될 수 없고, 보다 살기 좋은 사회로의 향상도 어려울 것이다.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듯이, 사람의 행복과 모든 가치의 추구는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에서 끝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가정을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상의 엔진'이라고 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백지상태의 본성에 인격을 담아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 일탈행동을 하게 되고, 그 일탈이 비행이고 범죄라고 본다면, 그러면 왜 사람이 일탈과 범죄를 하게 되는가에 대한 논의에서도, 초기에는 사람들을 오로지 손실과 이득을 정확히 계산하는 합리적 이성적 존재로 보아, 이들이 일탈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형벌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여 엄한 처벌이 능사라고 하였으나, 그러나 이러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여전히 만연하였고, 결국 범죄가 범죄자의 자유의사나 쾌락주의의 결과라고 보는 것에서 전환적 사고를 하게 되었고, 범죄자 개인의 내부적 사정이나 사회적 요인들에 의하여 일탈이 야기되는 것이고, 일탈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환경일 것이라 하여, 이후 범죄자를 중심으로 한 환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나는 개인의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회가 현대화되어 가면서 가정의 해체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의 여러 증표 중의 하나가 가정폭력의 증가가 아닌가 한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몇 년 사이에 많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가정폭력행위에는 신체적 상해나 폭행,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유기, 협박 등이 있다. 상대방의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의 의견을 강요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포함된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폭력과 다르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가 심각하며, 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폭력성은 대물림된다고도 한다. 그래서 가정폭력은 가족의 건강한 생존과 성장을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건강한 사회의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는 것으로, 개인과 사회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일소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가정에서의 안정과 사랑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들 간에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기 위한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행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여, 개인적으로 범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통한 학습효과로 재발을 방지하여야 하며, 공동체적 노력으로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 원인의 제거를 위한 지원이 긴요하다고 본다. 원인의 제거 없이는 행위의 억제가 어려우므로, 경제적 지원이나 의료적 노력, 환경적 문화적 대책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5월에, 혹시라도 우리 이웃에 소생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는지, 말못하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동료는 없는지 살펴보고, 찾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함으로써 소생할 수 있게, 그래서 가정에서 푸르름이 솟아나게 해야, 진정한 복지국가이고 다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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