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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오명 씻을 해법은-③자구책 마련 시급

'사립유치원도 학교다' 인식 전환 필요
매입형·협동조합형 새로운 공립형 주목
행정지원 인력 보강·시민감사관제 도입 등
운영 공공성 제고 위한 실질적 대안 중요

  • 웹출고시간2019.05.01 21:08:47
  • 최종수정2019.05.01 21:08:47
[충북일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립유치원도 '학교'라는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립유치원은 100여년간 유아교육에 공헌해 왔지만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은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학교'로 명시됐음에도 실질적으로 학교처럼 운영·관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매입형', '공영형', '협동조합형' 등 새로운 형태의 공립형 유치원들이 주목받고 있다.

일선에서는 '매입형 유치원'이 사립과 공립 양측의 공존을 꾀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근본적으로 유치원 원아 수가 급감하는 추세인만큼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들이 늘고 있는 까닭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협동조합유치원이라도 운영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자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공영형 유치원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문제는 현장에서의 실행 가능성이다. 기존의 공적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과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기조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토로한다.

한 학부모는 "국공립은 방학이 한 달이고, 통학차량 운행도 거의 하지 않는다"며 "공무원 퇴근 시간에 맞춰 운영시간도 짧아 맞벌이 학부모들은 엄두도 못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공립유치원을 사립유치원의 대안으로 삼으려면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계부정 방지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과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지원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교육청의 관리·감독 인력 보강이 필수다.

현장에서의 적절한 인력과 재정 지원 없이 유치원 회계시스템의 원활한 정착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짧은 시간에 사립유치원 정책이 급속도로 추진되면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공영형 유치원 재정 지원의 지속가능성이나 설립자의 자율적 운영의 문제,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교육계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이 단순한 법 개정이나 이상적인 모델 개발, 거대담론, 당위적 구호로만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유아교육 현장의 이해 당사자들이 끊임없는 의사 소통으로 공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시민감사관제 도입과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위원회 격상, 비리·비위 등 위반 내역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시스템 마련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교육당국은 이를 위해 혁신적인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각 지역 교육청은 유치원 문화와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공공성도 제고돼야 한다. 국공립에 준하는 교사 봉급의 현실화와 투명한 교사 채용 시스템 구축, 인권·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이숙애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무조건적인 국공립유치원 확대보다는 사립유치원의 법인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사립유치원들을 준공영형 모델로 전환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감사에서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지적사항을 받으면서 전부 '비리유치원'으로 낙인 찍힌 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의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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