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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해야"

오영탁 도의원, 5분자유발언서 분산 지원문제 지적
박성원 의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대상지 선정 문제 제기

  • 웹출고시간2019.04.30 15:55:26
  • 최종수정2019.04.30 15:55:26

오영탁 의원, 박성원 의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오영탁(단양) 충북도의원은 30일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불합리성과 지역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날 3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북 북부지역에서는 다목적댐인 충주댐이 건설돼 서울 등의 하류지역에는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주변지역인 충주, 제천, 단양지역은 댐 건설로 인해 일방적인 피해만 받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역지원사업과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이 있지만 사업비가 분산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할뿐더러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피해정도 대비 미흡한 보상 △조정계수로 인한 잉여금 문제 △비합리적인 배분기준 △낮은 지원사업 만족도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지원을 위해 피해 종류와 규모, 주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전체 피해액, 피해 주민 별 피해액 등을 정확하게 산정해 이에 따른 보상과 지원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충주댐과 같은 대형 다목적댐에서 출연한 재원은 해당 지역으로 환원되는 구조가 확립돼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성원(제천1) 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제천시가 대규모 국책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서 탈락해 4차 산업과 융합된 충북 농업의 미래 계획이 불투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농식품부의 평가자료 공개 및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도의회 차원의 공식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충북이 제안한 대통령 공약사업인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정부에서는 아직 검토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이행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고 차질 없는 추진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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