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오명 씻을 해법은-①사립유치원 비리 백태

공적회계를 제 돈처럼 '개학 연기' 집단 반발도
도내 사립유치원 5년간 96곳 비위 적발
해당 기관 실명 공개 비리척결 본격화
'처음학교로' 갈등 점화 12곳 폐원까지

［충북일보］ 지난해 10월 회계 비리 사례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면서 사립유치원의 민낯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를 계기로 유치원 비리가 전국 단위로 총망라된 것이다.

박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013~2018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천878개 사립유치원 중 1천146곳에서 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공개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립유치원 111곳(중복 포함) 가운데 96곳에서 각종 비리와 비위가 적발됐다.

적발사항은 급여 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 업무 부적정, 수익자부담 납입금 예산 운영 및 정보 공시 부적정,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 이행 부적정, 사립유치원회계 계좌 관리 및 예산 집행 부적정 등이었다.

청주 A유치원 전 원장은 부설 어린이집 건축기금 명목으로 2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부설 어린이집 소속 운전원을 이중으로 채용해 급여로 6천360여만 원, 자신의 기부금 3천300만 원 등 모두 3억7천520여만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빼돌렸다.

B유치원 설립자는 자신이 행정부장 직책을 맡아 월 900만 원의 급여를 챙긴 것도 모자라 소방시설관리자 직책까지 끼워 넣어 월 270만 원의 급여를 별도로 챙겼다.

청주 C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회계로 경조사비나 기부금, 선물비 등으로 679만 원을 쓰는 등 공적 회계를 제 돈인 것처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이참에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데 합의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사립유치원 비리에 본격 칼을 빼들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공·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를 기관명과 함께 실명 공개했다.

감사 결과가 실명 공개되자 청주의 한 사립유치원은 긴급 학부모회의를 열어 폐원을 통보했다.

일부 학부모는 "무책임한 유치원이 아이들을 볼모로 정부와 싸우는 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댕겼다.

지난해 말 충북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자 도교육청은 차등지원과 공모사업 배제 등의 불이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통학 차량지원금(연간 500만 원) 제외, 원장 기본급 보조비(2019년 기준 월 52만 원) 등 5개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이에 유치원 교사들은 도교육청의 제재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교육청 유초등과로 몰려와 밤샘 농성을 벌였다.

일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김병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처음학교로에 이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등 당정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립유치원을 향한 전방위 압박은 계속됐고, 도내 12곳은 무더기 폐원 절차를 밟았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를 볼모로 전국적인 움직임을 일으켰다. 최대 쟁점은 '설립자의 사유재산 인정 여부'였다.

정부가 유치원 설립 당시 설립자가 건물과 토지, 교구 등에 사유재산을 투자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게 한유총이 반발한 요지였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개학 연기' 카드는 실패로 돌아갔고, 지난 22일 한유총은 끝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당했다.

1995년 설립 후 유아교육 분야의 대표 단체가 20여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셈이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