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환경 개선에 더 애써야

［충북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뒷걸음치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내외 환경은 갈수록 악화돼 앞으로 성장 전망도 어둡다. 심상찮은 비상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을 발표했다. 전 분기 대비 -0.3%로 역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4분기 이후 41분기, 10여 년 만의 최저라고 한다. 시장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우려가 퍼지고 있다. 수출과 투자가 동시에 부진하다 보니 생기는 걱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당초 제시한 성장률 목표인 2.6∼2.7%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출의 주력인 반도체 경기 회복마저 쉽지 않아 보인다. 하반기에도 경기의 하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까닭은 여기 있다.

충북경제도 위기상황이다. 그동안 SK하이닉스는 충북 경제를 이끌며 효자 노릇을 해왔다. 그런데 1분기 성적표에 아쉬움이 많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급감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이 6조7천727억 원, 영업이익 1조3천665억 원, 순이익 1조1천21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각각 22%, 69%, 65% 하락한 수치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메모리 수요 둔화에 따른 출하량 감소'와 '예상보다 빠른 가격 하락'을 지목했다. 앞으로 기술 개발에 집중해 메모리 시장 하강국면에 대처할 계획이다. D램은 미세공정 전환을 중심으로 수요 증가에 대응할 방침이다. 낸드플래시는 수익성 개선에 집중키로 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국내외 여건이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되레 리스크 확대 조짐이 보이고 있다. 물론 너무 비관적으로 볼 것까지는 없다. 하지만 위기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은 수출이다. 그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 어려워진 글로벌 환경을 개선해야 수출 전망도 밝아진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의 경기는 하강 국면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경기하강의 신호로 읽히는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미 통화 당국도 정책금리 인상을 멈추고 관망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을 이끌었던 반도체도 수출 가격과 물량을 모두 줄였다.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중 수출 부진은 직격탄이 됐을 정도다.

이 같은 양 국의 분위기가 한국의 전체 수출에 타격을 줬다. SK하이닉스 1분기 반도체 수출 부진과도 연관성이 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수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잖다. 다른 수출 품목이 선전을 해도 이른바 '대마'(大馬)인 반도체가 부진하면 답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째 내리막길이다. 투자 여건이 나빠진 기업들은 투자할 곳을 못 찾아 투자에 머뭇거리고 있다. 정부의 성장 목표치(2.6%)나 한은의 수정 전망치( 2.5%) 달성도 어려워 보인다. 최악의 경기침체(Recession)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정말로 정부의 비상대책이 필요해졌다.

현실로 닥친 저성장 재앙은 정부가 자초했다. 세계의 흐름을 역행한 탓이다. 역주행이 역성장으로 나타난 셈이다. 각 나라 경쟁국들은 제조업 부흥을 위해 기업 투자를 전폭 지원했다. 혁신산업 선점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했다. 소득주도 성장에 매달려 시간을 소비했다. 결과는 실패로 나타났다.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겠다는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지금의 역성장 상황을 초래했다.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직접 지출을 늘리거나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규제혁신에 나섰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이 모자란다.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