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국립공원 구역조정 공식 건의

말로만 호반관광도시, 늘어나는 규제에 불편만 가중

［충북일보=단양］ 단양 관내에 위치한 월악산·소백산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양군의회 김광표 의원은 의회를 대표해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건의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단양군민은 자연과 조화되는 '호반관광도시' 개발이라는 정부시책에 적극 순응하며 살아 왔으나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규제만 늘어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인구는 현재 3만 여명으로 줄어들어 지역공동화와 경기침체로 주민의 허탈감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며 "충주호와 국립공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상대적 박탈감속에 절망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양은 전체면적 780.1㎢ 중 82%가 산림지역으로서 이중 27.9% 인 217.9 ㎢가 1984년 소백산국립공원(153.6㎢)과 월악산국립공원(64.2㎢) 구역으로 지정돼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행위가 금지되는 등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를 직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군의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3차 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 시 반드시 우리 군민의 애로사항인 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에 대해 전면 해제를 요구한다"며 "해제가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군의회는 "지역주민과 공존하는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공원구역보호와 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용도지구 내 동선계획은 지역민들의 생활편익과 관광 및 탐방문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폭넓고 효과적으로 관리기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