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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9.04.21 12:49:12
- 최종수정2019.04.21 18:10:16
올해부터는 부군수를 전담관으로 규제개혁, 기업지원부서 직원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주민대표 10명을 주민참여단으로 추가 구성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센터는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업체와 소상공인, 단체 등을 방문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초평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결과 기업 관계자들이 인력수급 문제를 비롯해 농공단지 용수로 비용 부담, 농공단지 증축계획 추진에 따른 애로 등 농공단지 활력 증진을 중점으로 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피죤에서 건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규제 완화요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신고센터 및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수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덕산신척산업단지 내 ㈜킹스코에서는 총 4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해 관련부서 검토를 통해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영하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찾아낸 규제개선사항이나 기업애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지방규제와 해당부처 건의를 통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중앙규제로 분류해 처리하고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준다.
중앙부처 불수용 과제는 관련부서 및 전문가와 대안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담당부서에서는 진천군에서 운영 중인 규제신고센터를 홍보하면서 기업 운영 및 투자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건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진천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현장방문 및 규제 애로상담을 희망하는 단체나 기업은 진천군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43-539-3385)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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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충북 사망자 1명 확인…사상자 2명
［충북일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핼러윈 참사' 사상자 중 충북에 연고를 둔 사망자가 확인됐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밤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찾은 A(23·남·청주)씨가 사망자 명단에 올랐다. A씨는 현재 국군소도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앞서 전날에는 진천에 연고를 둔 23살 B씨가 부상자 명단에서 확인된 바 있다. B씨는 현재 분당 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에따라 이번 핼러윈 참사로 인한 충북지역 사상자는 사망자 1명, 부상자 1명 등 모두 2명으로 기록됐다. 도는 충북에 연고를 둔 사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소방청,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고창구를 운영중이다. 지난 29일 오후 10시 22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 사망자는 154명, 부상자는 133명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유족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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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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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명암타워 활용' 시작부터 삐걱
［충북일보］ 이범석 청주시장의 공약사항인 '명암타워(명암관망탑) 활용방안 수립'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다. 청주시가 이달 중순 진행한 1차 용역사 모집 공고에 단 한 건의 제안서도 접수되지 않았고, 이에 시는 '재공고'에 돌입했다. 청주시는 지난 11일 나라장터에 '명암관망탑 활용방안 수립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을 등록했다. 사업 금액은 1억 원이다. 사업 내용은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활용방안의 방향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산정 및 타당성 분석 등이다. 입찰 공고는 지난 23일까지 이뤄졌다.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제출일은 지난 24일이었다. 하지만 단 한 건의 제안서도 접수되지 않았다. 명암관망탑 활용방안 수립은 이 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이 시장은 12개 약속 중 '청년이 꿈을 키우고,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통해 '청년 창업창직 지원-명암타워 활용방안 수립'을 제시했다.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3년 4월 까지다. 올해 안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을 수립하고, 내년엔 연구용역 완료·활용방안 수립을 목표로 한다. 명암관망탑의 무상사용허가 만료 기간이 내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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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기업을 응원합니다.
-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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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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