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민·관 거버넌스 강화… 역기능 우려

市 토론회 개최 사례 발표 등
각계 의견 수렴 긍정적이나
의사결정 지체 등 조심해야

청주시가 17일 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거버넌스의 이해 및 사회적 협력’을 주제로 토론회를 하고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관 거버넌스 내부서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시책 추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역기능 우려도 있다.

시는 17일 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거버넌스의 이해 및 사회적 협력’을 주제로 교육과 토론회를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거버넌스가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안 등이 소개됐고, 청주대학교 하민철 교수가 행정 한계의 보완, 고정관념 극복, 자발적 실천 등 거버넌스 기능을 강의했다.

이어 광주광역시 거버넌스인 사단법인 푸른길 조준혁 사무국장이 거버넌스 운영·협력에 따른 장점과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발표했다.

청주 대표 거버넌스인 ‘녹색청주협의회’ 위원들이 주관하는 조별 토론과 발표도 이어졌다.

시는 민선7기 출범 초기 한범덕 시장의 공약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측에서 제시한 민·관 거버넌스 구성을 공약사업으로 반영했다.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체다.

시청 본관 건물 존치 문제나 도시공원 개발 등과 관련한 거버넌스가 운영됐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의체도 가동될 예정이다.

거버넌스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으나 차짓하면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가 대표적이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특례 사업으로 추진해 개발·보존하려 하지만, 거버넌스에 참여한 시민단체 측에서는 이를 반대하면서 계속해서 잡음이 이어진다.

시는 시민단체 요구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해 애초 계획대로 민간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역 현안마다 사사건건 거버넌스 구성을 요구하는 단점도 있다. 거버넌스가 가동되면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삐그덕 거릴 수 있다.

시가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확장을 추진하자 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은 민·관 거버넌스 구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는 점에선 긍정적이나 잘못하다간 행정권한을 상실해 ‘배가 산으로 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한 시장은 민·관 거버넌스가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판단해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한 시장은 “거버넌스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며 “하지만 비전문가가 관련도 없는 분야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