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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소멸위험군(郡) 방지위한 '특례군'법 대표발의
군 단위 지역에 대한 특례 인정으로 자립근거 마련
자립기반 마련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 기대
- 웹출고시간2019.04.16 13:07:30
- 최종수정2019.04.16 13:07:30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군 단위 지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현상 심화와 함께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약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유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만 정책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을 뿐 군 단위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에 대해 특례군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해 군 지역 자립기반 마련 및 인구유출 감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삼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구소멸위험에 직면한 군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으로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이 마련된다면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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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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