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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업계 '주세법 종량세' 관심

도내 업계, 주세법 개정 '촉각'
현재 출고가 기준 주세 부과
高원가 수제맥주 세금 부담 커

  • 웹출고시간2019.04.15 21:07:12
  • 최종수정2019.04.15 21:07:12

도내 한 수제맥주업체 양조장 내부 모습.

ⓒ 업체 관계자 제공
[충북일보] 충북 수제맥주업계가 주류 과세체계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법 개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세법에 종량제가 적용되면 수제맥주의 소매점 판매가격이 내려가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수제맥주는 지난 2014년 주세법 개정 이후 외부 유통이 허용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고, 대량 생산 맥주와 달리 각기 다른 독특한 맛과 개성을 지니고 있어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전국 수제맥주 업체는 지난 2014년 54개에서 올해 3월 114개로 증가했다.

이 중 도내 수제맥주업체는 모두 3곳이다.

최근 3년간 국내 수제맥주 생산량은 △2016년 6천613.80㎘(킬로리터·1천ℓ) △2017년 8천910.18㎘ △2018년 1만2천694.57㎘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품질 못지않게 가격이 비싸 대중화에 한계가 있었다.

수제맥주의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은 △2016년 0.34% △2017년 0.49% △2018년 0.75%로,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종가세 방식의 주세체계상 수제맥주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주세법상 맥주와 증류주에는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된 출고가를 기준으로 72%의 주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비싼 원료와 소량생산 방식으로 인해 출고가가 높은 수제맥주에 더 많은 세금이 붙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반면 수입 맥주에는 수입신고금액과 관세에만 72%의 주세가 적용돼 수입업자가 신고가액을 임의 조정해 세금을 낮출 수 있다.

일각에서는 낡은 주세법 탓에 '수입맥주 4캔 1만 원 프로모션'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수입맥주의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생산량 기준)은 20.9%에 달했다.

이에 수제맥주를 비롯한 국내 맥주업계는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종량세는 수량과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업계는 ℓ당 800~900원대의 종량세 도입 시 캔(500㎖)당 국내 일반맥주는 300~400원, 수제맥주는 1천 원 이상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주세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로, 이달 중 종량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주세법 개정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증류주의 경우 종량세 도입 시 위스키 가격은 낮아지지만 오히려 소주 가격은 오를 수 있는 데다, 맥주에만 종량세를 적용하면 형평성 논란이 일수도 있다.

또한 종량세 도입으로 인해 일부 저가 수입맥주 가격이 오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수제맥주 산업의 성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6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맥주 소매가에서 각종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가까이 된다. 주세법 개정을 통해 수제맥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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