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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에 허리 휘는 지방 재정

청주시 2조원 중 40% 정부사업
예산없어 소규모 도로공사 지연
차별화 전략 위해 분담 해줘야

  • 웹출고시간2019.04.14 20:13:19
  • 최종수정2019.04.14 20:13:19
[충북일보]한해 2조 원 넘게 곳간을 채우는 청주시가 소규모 도로 확포장공사조차 제때 못할 정도로 '비자치(非自治)단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의 보편적 복지사업만큼 지방 자치단체 재정허리는 굽어져만 가는 것이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일반회계 2조404억 원 중 복지사업으로 지출해야 할 비율은 41%에 달한다. 전년도 39.2%보다 1.8%p 증가했다.

이 중 정부가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하면서 올해도 자부담 26억 원 가량을 지출해야 한다.

장애연연금과 기초연금도 지원단가 인상과 지급대상 완화로 각각 28억~38억 원씩 부담해야 한다.

정부에서 발굴한 각종 복지사업마다 매년 적게는 3%에서 많게는 24%까지 자체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지출이 쌓이면 지방 자치단체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은 복지비로 사라진다.

재정 규모가 작지 않은 지방정부에서 매번 여윳돈이 없다고 앓는 소리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청주시도 예산 규모만 클 뿐 사실상 실속은 없다. 십 수억 정도 들어가는 농촌도로 개설 사업도 복지비와 시급한 사업에 순위가 밀려 차일피일 미뤄진다.

북이면 장양리 도로확포장 공사(1.3㎞)는 지난해 2월 설계를 마무리했으나 보상비가 없어 착공을 못한다. 이 사업 전체사업비는 15억 원 정도에 달한다.

광암리 도로공사(0.74㎞)도 지난 1월 설계만 해놓고 보상비가 없어 공사 시작을 못 하고 있다.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 때 보상비를 편성하려 했으나 다른 사업에 밀려 반영되지 않았다.

덩어리가 큰 사업은 이보다 더하다. 총 89억 원이 들어가는 무심서로 확장공사(0.98㎞)는 2016년 시작됐으나 지난해 6월이 돼서야 설계를 마쳤다.

새터초교 앞 도로확장(0.35㎞) 사업도 지난해 6월 실시계획인가까지 고시됐으나 보상비가 없어 나머지 단계를 밟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 또한 올해 추경 때 보상비 편성을 시도했으나 미반영됐다.

이처럼 설계를 마치고도 보상비가 없어 공사를 하지 못하는 자체 사업이 수두룩하다.

자치단체 수입은 매년 고정적인데 복지 변수가 나오면 가용 재원을 풀어 충당하다보니 정작 자체 사업은 제대로 추진하는 못하는 것이다.

지방 자치단체의 진정한 분권을 위해 정부에서 주도한 복지사업의 비용 부담을 100% 줄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보편적 복지사업에 계속 끌려 다니면 균형발전의 시초가 되는 지방 정부의 차별화 전략은 실현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도내에서 예산이 가장 많지만 복지사업 비중이 크다보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며 "자체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려해도 예산 확보가 쉽지 만은 않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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